이런 정책공약 어떻습니까?(하) 경주신문은 이번 제18대 총선을 맞아 흑색선전, 유언비어 등 불법타락선거를 몰아내고 정책선거로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계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이번 정책공약은 국회의원의 역할인 입법이 요구되는 부문과 현재 처해있는 지역의 현안과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립 현대유아 과학관과 시립 영유아 교육센터 건립을 교 육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문명사회를 건설해 편안하게 보람되게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느 사회이든 교육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에 우선적으로 메스를 대는 것은 있어온 일이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동안 경주는 관광에 비중을 두고 시정을 펼쳐오다가 근년에 ‘역사문화도시 첨단과학도시’를 표방하며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봄바람에 무한정 펄럭인다. 물 만난 고기떼처럼 일시불로 보상되는 감격이 눈앞에 온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가. 시야가 밝게 열리지 않는 듯 국책 사업마저도 시민들의 이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지 않을 수 없다. 잘 사는 도시, 부자도시가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다투어 삶의 보금자리를 틀고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주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는 줄고 있으니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책임 있는 유능한 인재를 뽑아서 국가 재원이 시급히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당면한 화급한 문제로 우선 감소하는 교육인구문제 대한 해결책이 확보되어, 젊은 세대가 경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젊은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의 확보=젊은 세대의 생활에 적합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부담감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산업시설의 유치 확보=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국립 현대유아과학관 및 시립 영유아교육센터의 건립=국가 차원 및 시차원에서 경주의 영유아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해 경주의 영유아만이 아니라 경주에 관광차 온 전국의 영유아도 유비퀴터스(ubiquitous) 학습이 될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효과적 활용방안=교육인구 감소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시민들의 교육과 웰빙센터로의 전환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파격적인 국가 지원에 의한 각급 학교의 초 현대화=특수목적교, 자립형 사립학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교육인구의 감소차원에서 볼 때 한 학교의 증설은 다른 학교의 폐교와 연관되므로 그럴 경우 막대한 교육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서 차라리 기존 학교의 시설과 설비 및 특기적성 교육 담당교사 초빙 등에 관련된 지원을 통해 초 현대화 교육시설로 전환한다. ◇재경 외국인 교육시설의 확보=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어서 경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확보가 필요하다. ◇평생학습도시 건설=오늘날 평생교육은 각 나라마다 관심영역이므로 지역대학의 평생교육 강화, 유적지마다 평생학습관, 각 동에 평생학습실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한국문화 주도할 인재 양성하는 국립경주예술문화연구원 설립을 문 화 ◆국립경주예술문화연구원을 설립하자. 생활의 자취가 모여 문화가 되고 문화가 남아 역사가 된다. 1천여년전 경주금성은 세계문화를 주도했던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였다. 과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와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경주문화 창조를 위해 이런 제안을 한다. 앞으로 경주는 천년왕도를 재현하기 위해 복원하고 중흥해야 할 일이 많다. 신라문화 신라학을 연구하는 학자를 길어내야 하고 건축할 목수와 불상과 탑을 쌓을 석공과 신라음식을 연구할 조리사, 생활용품을 만들 공예사나 생활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할 소리꾼을 양성해야 하고 놀이문화를 주도할 체험사, 값진 조상의 얼과 예술문화를 바르게 전할 문화해설사도 길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경주예술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그 속에 각종 연구소도 만들고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인 대학도 운영되어야 한다. 연구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교육생은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지역발전을 떠나 한국문화를 주도할 사람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예우와 지원하는 국비 장학생으로 모집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능력자를 초빙해 가르쳐야 한다. 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부지가 있어도, 세계최고요 한국문화관광명소가 될 황룡사와 9층 목탑을 복원할 엄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람문화를 위해 ‘실크로드 축소모형’을 건설하자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관광명소는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이룩한 업적이다. 파리의 에펠탑이 그러하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그렇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람문화를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 ‘실크로드 축소모형’을 건설하고 매입 후 철거돼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황남동에 지하 수십만평을 신라의 신비, 지하 천년왕도재현을 수십 년 동안 연차적으로 건설하면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훌륭한 문화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3대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와 일자리 보장을 일자리 ◆30만 인구의 중소도시에서 고용분야의 원활한 수평적 이동을 위한 제도는? 중소도시에서 고용의 수평이동(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한 정책개발이 전무하다. 원활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신규 일자리 확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임금의 삭감과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이 없어야 한다. 실직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며 이로 인해 노사의 관계는 항상 대립의 각을 세우고, 사생결단의 협상에 임함으로 상생의 노사관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 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발목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도시에서의 안정적 고용과 생계보장 등의 구조를 만들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지역균형 발전이란 당연한 결과가 나온다. ◆근로자의 실직과 사업주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 한 고용보험법의 지원에 대하여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소외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가입해 운영 되는 것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사업으로 크게 분류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자 노동부에서 징수 및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 지역에는 노동부 관할 고용지원센터가 있어 취업지원 업무와 실업인정 및 급여 업무, 사업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능력개발업무(근로자 및 실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는 포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실직한 후 새로운 직무와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출퇴근하며 수강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일한 보험금을 납부하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행정편익상 구분해 놓은 관할로 가서 수혜를 보아야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중소도시 및 읍면단위에서도 실직에 따른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지역(방)의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을 조정해야 한다. ◆경주3대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 업체 참여와 일자리 보장책은 있어야 한다. 비단 경주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 유치에 따라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새로운 good job이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채용시기와 규모, 직종, 직무에 대하여 아직 논의 및 공지 된 것이 없다. 채용을 위하여 신청을 하면 인력 채용의 일은 본사와 하도급의 권한이라고 하여 좋은 일자리는 수준 미달이라 입사가 어렵고, 건설 및 현장 인력은 컨소시엄 하도급에서 그 채용권한이 있어 채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방폐장 공사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 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기반공사, 신월성 1,2호기 건설 등의 사업에는 지역 인재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공사시작 또는 인력 소요시점에 인력채용을 공시하면 수많은 경주의 중장년층의 갈 수 있는 곳은 없다. 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높이고,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민이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기업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여성권익 법제화와 함께 실천여부 면밀히 따져야 여 성 지식기반사회에서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과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기본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곳은 많지 않고 또한 무시되고 있다.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동등한 대우 보장,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를 제도화하고 진행과 결과를 점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성 농업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적극 활용을=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정보화 시대에 여성들의 욕구를 충복시켜주고 경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녀 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 강화=지역이나 직종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가 천차만별이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기회확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하는 공공투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사회 문화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 확대, 여성자원 봉사자 전문성 강화,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모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 여성노인의 취업능력 제고,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장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중소도시 일수록 사회적인 이목이 두려워 여성들이 겪는 각종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정책이 지방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확인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남녀차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지역 선출직 협력 시스템을 기초의원 공천제는 고려하자 지방 자치 ◆경주발전을 위해 지자체를 책임지는 시장과 중앙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의 협력시스템을 정례화하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지방은 여전히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주와 같이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중앙의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곳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과 예산확보가 중앙부처-경북도-경주시로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이들 지도자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발전전략과 예산관련 문제를 정부의 예산확정 이전에 국회의원과 협조를 모색해야 국회의원은 중앙 각 부처의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과 연관한 사업을 점검하고 사전에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데 합심해야 한다. 그리고 5월경에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작성될 때 주요 시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이미 예산을 수립하면 이 과정에서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진행상황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경주는 재정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지역의 굵직한 사업은 중앙의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양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논의 시스템은 경주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당선을 향한 목표로 인해 후유증은 심각하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선거후유증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제18대 총선을 보면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의 후유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축제가 아닌 분열로 치닫는 현상이 각 지자체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민심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영향이 가장 크다.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지역별로 특정정당의 강세가 결국은 지역정당으로 남게 되고 다양한 정책보다는 특정정당의 정강정책이 일방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일어나게 된다. 또 지역의 일꾼으로서 활동하기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행보에 치중한다면 결국은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희석되고 말 것이다. 청도군이나 영천시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중소도시일수록 선거후유증이 심하다. 또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지도자들이 다음 선거 때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역으로서도 큰 손실이다. 따라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와 함께 나아가 자치단체장도 정당공천제를 없앰으로써 당에 따라, 집권당에 따라 일을 잘하고 못한다는 평가가 아닌 업무능력으로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