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는 들러리(?) 원전본부 통합하수처리시설 제안서 평가기준 논란 방폐장 유치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합리 주장 국책사업 유치이후 경주시민들과 지역 업체들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업발주를 하면서 지역 업체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한수원이 현재 실시설계중인 4개(월성, 영광, 울진, 고리) 원전본부 통합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하수처리공법의 기술제안서를 받기 위해 마련한 평가기준이 방폐장 유치지역 업체에 대한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지역 업체인 E사에 따르면 한수원이 하수고도처리공법을 보유한 국내 9개사에 보낸 기술평가기준이 처리수질과 관리용이성, 경제성보다 기존의 실적을 우선으로 평가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가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지역 업체는 들러리 밖에 될 수 없다는 것. 한수원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술제안심사 기준은 처리공법 안전성 38점(공법제안 보증수질 18, 해당공법 적용실적 및 정상가동 보유현황 20), 처리시설 운영현황 22점(처리시설 처리효율 10, 현장실사 12), 유지관리 용이성 20점(5개 항목), 경제성 20점(공사비 10, 유지관리비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제안서 심사기준 중에 지역 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해당공법 적용실적 및 정상가동 보유현황’ 평가부문으로 적용실적(10점)은 최근 3년간 500㎥/일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상가동 실적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500㎥/일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실적평가로 하는 것 때문이다. E사는 “이 같은 규정은 국가가 신기술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의 경우 평가받는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해 주는 법규와도 맞지 않은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진입을 막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당한 평가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신기술 실적의 경우 설계를 했거나 시공 중에 있더라도 건수로 치고 있다. 우리의 실적기준 적용은 20%로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30%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며 “우리도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편하지만 실무진에서는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통합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완공 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E사 측은 “한수원측에서 규정한 이 같은 평가 기준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지역 업체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관계부처에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내고 기술제안서 제출마감 시한인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L모씨는 “경주시민들이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오로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일념에서였다”며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검증된 지역 업체가 홀대를 받는다면 국책사업 추진에 목을 매고 있는 지역 업체들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방폐장 착공 이후 지역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극히 국한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주시와 방폐장건설처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국책사업 추진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