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역세권 조성 마찰 태영컨소시엄 단독 응모 주민들 “남 좋은 일 시킨다. 환지방식을” 시 “환지가능면적 적다. 공영개발 계획” 경주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신경주 역세권’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환지방식 개발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2시까지, 서천고수부지에서 경주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개인별 환지보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공공용지와 민간사업자의 목적사업을 빼면 환지 가능면적은 15%이하로 추정되며 공영개발 추진이 맞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반발=주민들은 “우리는 KTX부지, 동해남부선부지, 효현내남간도로부지, 양성자가속기부지, 역사우회도로부지 등 20만평이라는 많은 부지를 감정가격으로 공익을 위해 주었다”며 “그러나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도 행정도시 이전사업도 아니다. 그럼에도 시가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를 지분을 주고 데리고 와서 수용개발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또 “시민이 가져야 할 개발이익을 토지공사와 개발공사가 다 가져가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대도시로 보내는 일을 경주시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별 환지보상 요구 △1차 개발 30만평 내의 기존 주민들의 이주주택 확보 △30만평 공공개발면적 초과시 인근부지에 대해 확대 개발해 환지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환지보상의 경우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0조 5(토지부담율)에 의거 감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소유권전원 동의시에는 60%를 초과할 수 있고 시 역세권개발구상(안)은 공공용지 46.2%,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의 목적사업이 30~40% 예상할 때 환지가능면적은 15%이하로 추정돼 환지를 주어야 하는 주민들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개발이익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공영개발이 맞다”고 말했다. 백상승 시장은 지난 2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역세권개발은 최우선 공공용지로 도로, 하천, 광장, 교통환승주차장(고속, 직행, 일반버스, 영업용 택시, 일반 승용차 등), 녹지공간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역에는 주택 등 환지가 가능하나 역세권 부지에는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환지 가능한 부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에 태영컨소시엄 단독응모=경주시 관계자는 “작년 11월 30일 공고해 두달간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주)태영건설과 (주)대동종합건설 등 7개 회사 및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태영컨소시엄이 지난 29일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1일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적합성 여부를 따진 뒤 오는 4월까지 개발 및 협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6월에는 특수목적법인이 새로 설립되며 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9년 하반기부터 역세권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은=KTX역세권과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343만8천㎡를 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15년까지 99만㎡에 2천600억원이 투입되고 이후 2단계 사업에 3천400억원이 투입된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은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영개발식으로 추진된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