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이해해야 마음을 모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회장 김종원)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부학장 정종섭 교수의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백상승 시장, 최학철 시의회의장, 이상효·박병훈 도의원, 최우섭 도 교육위원, 성타 스님, 시의원, 경주민평통 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김종원 회장은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강연회를 여는 것은 민주평통의 역할인 것 같다. 오늘의 강연이 앞으로의 큰 역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많은 분께 소개도 해서 경주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강연을 통해 “지역이 발전 되어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통일도 된다. 그리고 발전전략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발굴, 양성해 필요한 자리에 배치함은 물론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를 개척하느냐가 관건이다”며 “15년간의 우리나라 정치흐름을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15년 전은 성장과 효율성중심의 관주도적인 중앙정부중심이었기 때문에 문화역량, 잠재능력 개발이 어려워서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결론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정치 디자인을 하게 됐다”며 “당시 법원의 반발이 강력했으나 정치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정을 시행하고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전체 청년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으로 대략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 등 인재양성이 힘들다 해서 로스쿨이 만들어졌다. 행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시민참여의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고 여성의 능력을 활성화시켜 국가공영과 사회발전에 참여를 시키는 구체적인 그림이었으나 원래 디자인한 것의 반밖에 채택 되지 않아 아쉬웠다. 세월이 가면 자리가 잡힐 것이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또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디자인을 신뢰사회, 위험의 최소화, 통합사회로 했으나 현대까지 상당부분 지체되고 있다”며 “통일의 문제도 좀 더 세밀히 고민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도록 방법을 찾아야하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하에서 통일에 접근해야한다. 통일은 정책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많았으나 준비된 정부가 없었다. 미리 정책과 국가발전 전략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학습, 동의하고 어떤 정부라도 그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씽크탱크운동이 필요하다”며 “21세기는 관·민협의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경주는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식, 경험의 잠재역량이 경주를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부정적인 면은 비조직화, 비협조체제로 분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활성화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움직임)역량과 운영의 결합, 시민운동가와 지역전문가들의 결합, 더 나아가 지역전문가와 중앙 전문가(출향인사들과의 논의구조 포함)의 결합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역량의 결합방식에 대한 논의와 주기적인 포럼 등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미래를 책임질 잠재적 지도자는 미래 세대에서 발굴하고 계속적인 훈련과 선배들의 조언으로 시정에 간접적으로 상당부분 참여시키며 그런 과정에서 지역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교수는 “경주시의 장기적 전략은 울산, 포항으로 빠져나갈 경제부분을 경계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천년고도의 가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학습해서 경주를 이해해야 한다”며 “마음을 모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경주 창조에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황재임 기자 사진=최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