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철저한 검증 뒤따라야
시립노인요양전문병원이 위탁사업자의 빚 때문에 개원 13개월만에 파행을 맞았다. 이 노인전문병원은 국민의료재단이 20억원을 출연해 향후 1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위탁업체가 빚 때문에 경주시에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노인전문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재단출연금 외에 국비 15억7천만원, 시비 18억7천만원 등 총 54억여원이 투입됐다. 또 진입로 개설에 27억원의 시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위탁업체가 병원 신축에 소요된 54억여원의 예산을 경주시로부터 이미 지급 받고도 설치비 등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체불해 국비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파행운영은 법에 따라 처리 되겠지만, 경주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 위탁사업자의 술수(?)로 시민들과 환자들에 큰 실망을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병원은 처음부터 장소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2006년 제5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치문제와 진입로 공사에 과다한 예산투입(27억원), 진입로 변에 민간사업자가 개인병원을 동시에 허가받아 공사를 추진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됐었다.
작년에도 진입도로가 침하, 붕괴되고 설계변경, 공금유용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 관리 감독 기관인 경주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했는지 한심하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을 철저히 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원 정상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철저한 규명이 따르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