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광역쓰레기 소각장 결정의 바람직한 방향 서라벌대학 보건행정과 학과장/박사 정종현교수 최근 경주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제일 빈도수가 높은 질문으로는 “정교수!!! 과연... 경주 광역쓰레기 소각장 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올해로 경주 광역쓰레기 소각장 결정이 표류한지 횟수로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의 대량 발생으로 생활 환경오염이 극심하게 대두되어 왔고, 경주지역에서도 2010~2013년이 되면 천군동 광역매립장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소각장 및 관련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는 소각처리 방법을 매립처리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는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중 발생하는 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다이옥신(Dioxin) 및 퓨란(Furan)성 물질 등의 배출우려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건설과정에 많은 반대를 받아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소각방식을 채택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지만, 소각 폐가스와 다이옥신 처리에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부지는 주거지역과 일부 이격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시설 입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휴양지를 찾은 관광객들의 심리적인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저감대책과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수많은 내ㆍ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휴양지역이며, 보문호수 건너편인 천군매립장내에 기존 1998년도 방식의 스토커(stoker) 소각장이 건설되었다면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감소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천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경주 시민들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수준의 관광 휴양지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경주 보문관광단지의 가치추락, 관광자원의 감소효과 및 보문관광단지를 찾은 관광객들의 심미적인 피해도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998년 7월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안되었던 스토커(stoker) 방식의 소각로에 적용된 배가스 후처리시스템은 무촉매탈질시설(SNCR)+반건식반응탑+활성탄분무+여과집진기 등을 적용한 대기오염 저감시스템이었습니다. 소각에 관한 배가스 후처리시스템은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발전하였으며, 이전에 건설된 상당수의 중ㆍ대형소각로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권고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위협하는 다이옥신 문제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1 ng-TEQ/N㎥ 보다 강화된 다이옥신 배출허용권고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주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내소각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커방식 소각시설은 설비의 특성상 850℃ 전후에서 연소되고 있어 다이옥신과 같은 난분해성의 유기물질의 경우 고온연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해율이 낮아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가 증가하여 후단의 방지시설에 많은 투자가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입폐기물 톤당 15~20%의 소각재가 발생되며 소각재내에는 상당량의 중금속이 함유되는 경우가 있어 소각재를 재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스토커소각시설에 소각재의 안정된 처리를 위한 소각재 용융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의 폐기물처리 및 관리정책은 기존의 자원화-소각-매립방식에서 배출감소화-자원화-소각/매립방식의 폐기물자원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 프라즈마 용융방식, 개량형 스토커식 고온소각방식 등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각신기술[스토커방식 대체]로 건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기존의 소각방식보다 많아졌고, 2005년 기준으로 총 86기 이상의 소각신기술 상용플랜트가 발주되었으며,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 관련기술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남 양산시 등에서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가동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각시설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스토커방식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스템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폭넓은 환경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천군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종적인 환경정책이 결정되기를 희망하며, 광역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보문관광단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일본 및 유럽 일부지역 등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개량형 기술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에게 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스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 드리오며, 향후 우리나라 소각시설 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경주시는 천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주민복지ㆍ시설단지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제공하여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