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폐장 유치…그리고 2년● 지난 2005년 11월 2일 침체된 경주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선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과정부터 주민들 간에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됐고, 방폐장 유치에 따른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결정 시에는 민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처럼 방폐장 경주유치는 지난 2년여 동안 경주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시민들이 그 토록 기대했던 획기적인 경주발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방폐장 결정 2주년을 맞아 방폐장 유치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전편) 방폐장 유치과정과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후편) 경주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폐장 유치과정에 약속한 것은?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정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 이전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시민사회단체와 경주시의회로 구성된 국책사업유치단은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며 반대 여론이 높았던 감포와 양남, 양북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약속을 했다. ①법의로 정한 경제적 지원-3천억원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방폐장 확정 후 3년 이내에 한수원 본사 이전이 완료된다(특별법 제17조). 직원 900여명의 규모에 인구유입 3천여명, 소비규모 연간 200억원, 지방재정수익이 매년 42억원에 달한다),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2만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은 4천200여명의 고용창출과 30여개의 관련 전문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 범정부적 지원체제구축(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인 이내의 정부합동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②시민에게 한 약속은-교육수준을 높인다(경주에 특목고, 과학기술고, 외국어고 설립 추진.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양육비를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출산 시 의료보험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함. 전국 최고수준의 ‘영어마을’ 조성), 여성주축 방폐장 환경감시단 구성, 농어업 투자, 숙원사업 조속실현,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해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 경북도 경주중심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③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에게 한 약속-경주~감포 4차선 도로 조기완공, 감포해양박물관건립, 한수원 본사 이전(방폐장 유치지역에 한수원 본사와 직원사택 조성), 쌀 전량 추곡수매, 지역주민 자녀 우선고용, 특목고 신설, 농축수산물의 피해 보상금 마련, 방폐장 조성부지, 한수원 등의 사업부지 높은 가격 매입,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 요금, 학교급식비 전액지원 등이다. ▶국책사업유치단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 어떻게 진행되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피하던 방폐장을 경주시민들이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수용한 것은 국책사업유치단의 경제적 혜택 약속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주에 특목고, 과학기술고, 외국어고 설립 추진 등의 약속은 현재로선 거의 가능성이 없다. 또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도 예산 문제로 불투명하다.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 이후 가시적인 혜택이 없다며 여론이 악화되자 집행부에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현재로선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주시는 전 시민들에게 TV시청료, 상수도 기본요금을 부담해 주기 위해선 1년에 55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방폐장이 2009년 말 완공되면 폐기물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반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폐기물을 유리화시켜 반입된다면 양이 적어 연간 반입수수료는 25억원에 불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적인 지원마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로 서는 폐기물을 유리화 시켜 양이 줄어들어 반입수수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수수료 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양북․양남․감포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지원사업비 3천억원과 유치지역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비 3천억원은 작년 5월 19일 경주시 기탁계좌로 들어왔다. 이중에 1천500억원은 방폐장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방폐장 특별회계로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1천500억원은 2009년 12월 방폐장이 완공돼 폐기물이 반입되면 남은 1천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천억원에 대한 이자는 매일 3천900여만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32억원은 정도다. 그러나 경주시가 정부에 신청한 118건의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논란이 됐으며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62건의 지원사업(지원사업 55건, 장기검토사업 7건)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경주시는 62건 중에 55건에 대한 각 부처 세부시행수립결과 총 48건에 3조2천95억원이 시행계획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경주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중에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등 계획대로 시행 가능한 사업이 17건에 1조5천795억원이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에 추진되는 사업이 29건에 1조3천20억원,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타당성, 관련 지원절차 등에 따라 확정되는 사업으로 경주시 요청 사업비 기준으로 7건에 2천255억원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향후 5년간 연도별 재원계획이 기대에 미흡한 것이 많다”며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방폐장 유치효과가 크게 떨어지며 시의회 자체에서 조사해 짚을 것을 짚겠다”고 경주시와 상반된 의견을 표명했다. 경주시가 밝힌 48건에 3조2천94억9천600만원 중 국비가 2조3천91억300만원, 지방비 3천404억원, 기타 5천599억9천300만원. 이중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2006년도까지)예산은 총328억2천만원, 2007년도 1천553억4천600만원, 2008년도 2천985억2천500만원, 2009년도 4천212억4천만원, 2010년도 3천624억1천600만원, 2011년도 7천622억100만원으로 5년내의 사업예산은 2조325억4천800만원(순수국비는 1조2천902억300만원)이며 2012년 이후 투자계획 예산은 1조1천796억4천800만원(순수국비는 1조189억원)으로 순수국비 기준으로 하면 5년 내에 국비지원은 55%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9월말 용역수립계획을 마치기로 했던 문광부와 문화재청 사업 16건이 다시 12월말로 3개월 연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국책사업 유치의 대표적인 사업인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 시설건립’(총 사업비 1천280억원) ‘에너지박물관 건립’(총 사업비 2천억원) 2건에 요청사업비 기준으로 3천280억원 규모로 올해 용역비 10억원(각각 5억원)이 반영돼 올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탈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48건 3조2천95억원의 사업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이 순수국비로 1조2천60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1천800억원)도 경주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액수라서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에 우려되는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시가 2천696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당초 2004년~2011년까지 8년간 시행하기로 이미 건설교통부가 확정 시행해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되고서도 2006년 기투자된 150억원, 2007년도 144억원, 2008년도 140억원, 2009년도 140억원, 2010년도 140억원, 2011년도 150억원으로 연도별 재원계획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1천832억원은 2012년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방폐장(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어떻게 진행되나?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들이 수용한 방폐장 건설은 지난 7월 부지정지공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란 이름도 공모를 통해 9월 28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로 공식 발표했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13만104㎡ 부지에 들어서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방폐장)는 총 80만드럼 규모로 우선 1단계로 10만드럼 규모의 시설이 2009년 12월 1단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초기에는 천층식과 동굴식을 함께 검토했으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동굴처분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기관 이전은? 방폐장 유치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과정이었다. 본사 이전부지를 두고 원전 주변지역 감포․양남․양북 주민들과 도심권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민민간의 갈등의 최고조에 달했다. 경주시는 양북면 장항리를 추천했으나 한수원 측은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한수원이 동경주 지역으로 가지 못한다면 3가지 인센티브로 문무대왕 수중릉 앞 성역화 사업과 호국수련원 건립, 에너지박물관 건립, 가족 연수원 건립 등 총 2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제시되기도 했다. 작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를 결정되기까지 3개 지역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도심권 주민들은 경주시청 앞과 경주역 광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후유증으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유치운동을 하던 경주경제위기대책 범시민연합 최태랑 공동대표가 한수원이 장항리로 결정된 뒤 12일 만인 올해 1월 9일 자택에서 숨졌다. 또 한수원 본사를 동경주로 유치하려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저항했던 배칠용 씨가 구속되는 등 큰 혼란이 있었다. 현재 한수원 본사 이전은 한수원 측에서 경주시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며 경주시는 도시재정비 때에 포함시켜 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관계자는 “본사 건설에 대한 스케줄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7월 말에 토지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공익사업자 승인과 이전계획 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한수원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변경 승인과 문화재 발굴 문제로 인해 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방법이 없다”며 “7월 실시계획인가가 났기 때문에 3년 내에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7월까지는 무조건 이전해야 하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이전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행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본사이전부지에 대한 적합성 문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동경주 지역 내에서는 방폐장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유치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이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