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대신 시간 팔아 돈 버는 홈쇼핑 정종복 의원, “힘없는 중소기업만 골병” 한나라당 정종복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홈쇼핑의 정액판매 현황이나 정액판매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라는 홈쇼핑의 사업 승인 취지에 맞지 않음에도 방송위는 올해 5월 재승인 심사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받는 등 사후 약방문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지난 한해 ‘우리 홈쇼핑’은 시간대비 정액판매율이 33.1%, ‘농수산 홈쇼핑’은 31.8%, ‘현대 홈쇼핑’은 20.4%에 이르고 있고, 2007년 9월 현재 농수산홈쇼핑의 경우는 정액수수료제 방송의 99%가 중소기업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대홈쇼핑은 94.5%, GS홈쇼핑은 91.9%, 우리홈쇼핑은 83.3%, CJ홈쇼핑은 76.4%에 이르는 등 정액방송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상품이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는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정액수수료 운영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3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통해 점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홈쇼핑 방송시장에서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중소기업 육성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위원회는 지난 3개 홈쇼핑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정액수수료제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심사하거나 또는 별도의 승인조건으로 부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제26차 회의(2007.6.19)를 통하여 홈쇼핑 PP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 활성화라는 위원회의 사업 승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액수수료 제도의 축소를 포함한 7개의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3년간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재승인 된 3개 사업자의 경우 정액수수료 운용비율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들이고 재승인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승인조건이나 이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이러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액판매=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상관없이 분당 계산해서 미리 수수료를 받는 방식. 여기에 매출액에 따라 또다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