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납득이 가야한다 광역․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주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보다 45.7% 인상된 잠정안이 발표되자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내년도 경주시의원 의정비를 2006~2007년도 2천603만원에 비해 45.7% 오른 3천79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총3천792만원(월316만원) 중 자료수집 및 연구비 1천80만원(월90만원), 보조활동비 240만원(월20만원)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나 월정수당은 2천472만원(월206만원)으로 인상됐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적용했던 경주시의원 의정비가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일곱 번째이며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도내 군 단위와 비교해도 낮아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국책사업 등으로 인한 연구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범위 확대를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위원회의 인상안에 대해 경주경실련은 “전년도에 비해 45.7%나 인상된 의정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도시 의회의 의정비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주YMCA 경주시의회 의정지기단도 “인상에 앞서 지난 1년간 의원들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물타기식 인상보다 논의와 토론을 수반한 시민 여론형성과 지역의 서민경제 현실을 감안한 객관성 있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5․31 지방선거 이후 출발한 광역․기초의회는 유급제로 시작했지만 의정비 산출 기준에는 명확한 잣대가 없어 처음부터 논란이 됐었다. 결국 여론에 밀려 책정된 의정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의원들 사이에 “차라리 과거와 같이 회기수당을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 낫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의정비가 주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이어진다면 이번 인상안도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문제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직에 있으면서 과거 무보수 명예직 때와 비슷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비에 집착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일 잘하는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적게 주자는 주민들은 없을 것이다. 지금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면 이는 의원들의 책임이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의원직을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란 선입견을 갖기보다 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살펴 객관적인 자료로 통해 평가하는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 경주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이달 30일 열리는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주민들에게 수렴된 여론과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잘 접목시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정비 책정을 기대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