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정종복 의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비판의견
정종복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세부 검토의견을 받아본 결과, 수신료 인상 당위성의 근거로 말하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이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와 같은 수치들의 산정부터 문제가 있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미흡하다는 점을 방송위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의 획기적 개선’, ‘세계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투자확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 ‘KBS 2TV의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 ‘국내 방송제작기반 강화’, ‘공정성 제고’,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우리문화 우수성 세계 전파’, ‘소외계층 및 재난재해 방송 등 공익적 기능 강화’라는 공영방송 KBS의 10가지 약속을 밝히 바 있다.
방송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신료 인상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방송의 공정성 제고, 자구적인 노력을 통한 경영혁신,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방송위원회의 검토 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KBS가 수신료 인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방송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 중 동시방송을 위한 비용인 543억원,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비전사업을 위한 비용인 692억원, 을지국의 디지털화를 위한 비용인 250억원, 폐지된 4개 지역방송국(남원, 공주, 영월, 태백)의 부동산 매각비용인 131억원 등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비용만 해도 1천600억원 이상이 불필요하거나 절감될 수 있다”며 지적하면서 “KBS는 국민과의 약속에서도 방만함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