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6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김원헌 의원(건천읍)은 `화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계획 및 건천, 서면, 산내를 잇는 서부지역을 연계 개발 계획`을 안진수 의원(강동면)은 `우리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과 고품질 쌀 브랜드화사업 추진대책, 쌀값 안정기금 마련대책`을 최병준 의원(용강동)은 `행려자 처리방법 개선 방안, 덕동댐 상수원 보호방안` 등에 대해 질문을 했다. 다음은 시의원들의 질문 요지 및 시장, 관계국장의 답변 요지. ■화천 역세권 개발 계획과 서부지역 연계 개발 계획은?■ ▶김원헌 의원(건천읍)=시장은 화천 고속철도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과 신도시 도시개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인가.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잇는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동해남부선 이설 계획과 그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은 무엇인가. 특히 관광객이 몰려오면 단순히 기존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만 둘러보고 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경주발전을 안될 것이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 개발 계획은 물론이고 이들을 이 끌어 들일 수 잇는 관광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국립공원 단석산과 국보인 신선사 마애석불 그리고 금척 고분을 잇는 관광 벨트를 수립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잇는 도로망이 개설되어야 한다. 고속철 역사주변의 신도시 개발은 어떤 형태로 조성하고 이러한 신도시와 연계하는 경주의 서쪽관문인 건천 소재지와 서면, 산내와는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가? ▷이원식 시장=경부 고속철은 97년 1월 29일 노선이 확정되었다가 그 동안 사업비, 개통시기 등으로 논란이 있다가 우리 시와 지역국회의원, 경북도가 삼위일체가 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신도시 계획(안)을 2003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2004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화천 역세권은 역사에 필요한 환승, 주차장, 물류센터, 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환동해권의 교통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 시의 서부지역의 교통계획은 현재 재정비와 연계해 화천역사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대천좌안도로의 8차선 개설과 화천과 건천IC로 연결하는 도로 건천~내남~울산을 연결하는 지방도 개설을 비롯한 도로망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앙계획으로는 동해남부선 이설 및 대구선 철도의 복선전철화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의한 사업이 2003년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건천 생활권인 건천, 서면, 산내의 도시계획은 현재 23천명의 인구를 5만5천명이 거주하는 부도심권역으로 중점 개발하기 위한 재정비를 2007년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김성오 의원(서면)=금척리 고분군 정비가 풀 한번 베는 것으로 끝난다. 주차장이 없어 국토 주변에 무분별한 주차로 관광객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주차시설 확충 계획은 없는가? ■쌀 소비 촉진, 쌀 브랜드화 사업, 쌀 값 안정책■ ▶안진수 의원=올해 쌀값이 작년대비 8%이상 떨어진데다 WTO협정으로 농업의 장래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수매가를 동결 한 것은 농업인 들에게 정부가 양곡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논농업 직불단가 인상, 쌀 산업 안정기금 조성, 미작경영 안정제 도입 등 소득보조금의 확대밖에는 해법이 없다. 충주시는 15억원의 예산으로 5만7천7백60원의 수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시가와의 쌀값 차액을 보전하고 내년부터 20억원 규모의 쌀안정기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천안시는 내년 예산에 15억원의 직접지불예산을 수립 ha당 10~15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 우리시도 내년 천체 일반회계 예산 3천억원 정도의 1%를 쌀값안정기금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전북 순창에서는 청메실 엑기스에 청결미를 코팅 처리한 새로운 건강쌀 `초롱메실미`라는 쌀을 개발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특허 출원을 한 바 있으며 가격도 1kg당 5천원으로 일반 쌀보다 두배 가량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잇어 농업발전을 한 단계 끌어 올려 놓고 있다.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품질 브랜드 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은 경주시의 농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관내 학교의 학생 급식과 관내 호텔, 중소기업체의 급식 재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토록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쌀 소비 정책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교육장 및 학교장 그리고 중소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 및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시장=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벼재배 농가에 12억4천만원(도비4억 시비 8억4천만원)을 논농업직접지불제 형식으로 지원했다. 내년도 쌀생산과 관련 지원사업비는 총 71억2천만원으로 올해 대비 2백20% 증액 편성했다. 농정분야의 투자는 도내에서 우리 시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쌀값 안정기금 마련 대책은 2002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이 끝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 시는 작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3ha에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등을 시험 재배하였으며 금년에는 서면 도리 인내산들에 우렁이 농법, 건천 용명들에 오리 농법 등 기술재배로 브랜드를 `오봉산 쌀`로 하여 80kg 한가마니를 2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일반 쌀 보다 4~5만원 정도 차별화 되고 있다. 내년도에는 고품질벼로 선정된 일품, 추정 신동진벼 등 11개 품종을 식부면적의 23%로 확대 보급하고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종자대 1억5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관내 74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용으로 3백53톤을 공급하고 관수용으로 1백22톤, 9개 식품 가공업체에 2백80톤을 공급했다. 또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4천4백43톤을 판매 또는 계약 추진 중에 있다. ■행여 사망자 처리방법 개선 방안■ ▶최병준 의원=최근 5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한 행여 사망자는 42명으로 그중 29기가 매장되어 있고 연고자에 의한 이장이 8기, 기타 화장처리 및 관외 가매장이 5기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가매장되고 있는 곳이 동천동 산 13번지 일대로 1대대 진입로 길목으로 매 일 등산객이 다니는 경주국립공원 소금강산 지구다. 국립공원내에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해야 할 집행부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포항, 구미, 경산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지를 매입해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합법적으로 행여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처리할 의향을 없는가. ▷김백기 행정지원국장=우리시는 변사체의 매장을 위한 집단 가매장지를 확보하지 못해 99년 가매장지 임차를 위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공원 묘원에 임차하여 약 3백평의 규모로 임차 묘지를 조성하고자 입찰공고를 했으나 서라벌 공원묘원 1곳만 입찰에 참가해 회계법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비교 견학해 적법한 가매장지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하겠다. ■덕동댐 상수원 보호방안■ ▶최 의원=최근 몇 년 사이에 덕동댐 주변에는 별장식 주택이 들어서고 기존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폐수 및 생활오수로 1급수인 물이 2급수로 떨어졌으며 가뭄이 심하면 녹조현상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원을 보호하고 기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덕동호 주변 및 상수도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가. 재원 마련은 우리 관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잇는 임야를 포함한 각종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김의부 건설도시국장=현재 댐 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2백61세대 약 6백75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암곡마을 1백31세대 3백70명이 거주하는 집단 마을은 하수 관거가 매설되어 각종 오·폐수를 가압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나머지 1백30세대 약 3백5명이 살고 잇는 산재된 자연부락에 대한 근본대책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하던가 개발 잠재력이 있는 사유지와 기존 주택 등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 이행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