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변화하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조례 통과되면 내달 초 행정기구 개편․인사 할 듯
위생과를 보건위생과 내 포함, 집행부-시의회 이견
간호센터 직급조정, 농산유통과․농기센터 통합 없던 일로
경주시가 대대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의회협의안을 확정했다.
잠정 확정한 의회협의안은 지난 8월 경주시의회 행정기구개편 소위원회가 의회협의안으로 논의 했던 농산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건과 노인간호전문센터 사업소장 직급을 5급(집행부 안)을 6급으로 하는 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한 반면, 본청 위생과를 보건소 내에 보건위생과에 포함시키는 집행부의 안과는 달리 위생과를 종전대로 두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협의안 중 본청 위생과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15일~18일)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소위원회 회의 결과 명칭 일부 변경=경주시의회 행정기구개편 소위원회는 당초 회의에서 집행부의 개편안 중 업무조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 기획예산과→기획공보과, 공보전산과→정보통신과로, 과 명칭 변경은 역사문화유산조성사업단→역사문화유산조성과로 도시과→도시계획과로, 직제조정은 보건소 보건위생과→본청 위생과로, 직급변경은 노인전문간호센터 5급→6급으로 조정해 지난 8월 10일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9월 초 시의회 소위에서 낸 안에 대해 부시장 직속 시정발전전략실 설치, 위생과와 보건사업과를 통합하여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설치, 노인간호전문센터 소장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시의회 소위는 지난 9월 1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시정발전전략실 신설과 노인간호전문센터 소장 직급은 합의했으나 위생과는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사유로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서와 직제, 직급은=경주시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시의회 소위가 본청 농산유통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과 노인간호전문센터 소장 직급을 5급으로 된 것을 6급으로 하는 것이었다.
시의회 소위는 그동안 몇 차례의 회의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결국 당초 집행부의 요청대로 없던 것으로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 협의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다.
이종근 의원은 󰡒지난 1차 보고에서 농산유통과와 농기센터를 통합하는 안을 이야기 할 때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던 일로 한 배경은 무엇이냐󰡓며 󰡒공무원들은 변화하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로 안하면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최병준 시의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당초 통합 안을 보고했으나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분분했고 다른 지자체 등을 방문한 후 결정을 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소위가 이 때문에 당초대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위생과 유지 의회 뜻대로 될까?=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개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위생과를 보건소에 귀속시켜 보건위생과 내에 두는 안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위생과를 그대로 두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집행부 관계자는 󰡒위생과를 없애고 보건위생과로 하는 것은 지자체의 대세󰡓라며 󰡒위생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 내에 담당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주장대로 위생과를 본청에 그대로 두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집행부는 경북도에 수정 의결된 것을 올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제의요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기구 개편 확정과 대대적인 인사는 언제=집행부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9월 21일 집행부의 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이번 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조직 및 정원조례개정안이 의결되면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 및 정원조례개정안이 순조롭게 끝나면 11월 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으로 관련 조례안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경주시 조직개편과 인사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