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각장 견학’외유성 논란
5년 연속 해외견학 성과 도마위
경주시가 천군동에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5년 연속 해외 견학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 4명, 시의원 6명,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6명, 교수 1명 등 17명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2천700만원의 시 예산으로 대만과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시는 1997년부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2004년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사업을 일시 유보했지만 이후에도 해외 견학을 떠났으며 올해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견학이 되풀이 됐지만 소각장 설치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경주시는 1998년 받은 국비 보조금 18억원도 집행하지 못해 올해 1월 전액 반납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경주시위원회(이하 민노당경주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경주시와 일부 시의원들이 앞장서 해외여행을 추진했다”면서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견학을 빙자한 관광성 해외여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경주위원회는 “견학을 빙자한 관광성 해외여행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소각장 설치사업과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사업의 투명성과 주민참여가 민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비판여론과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에 앞장 선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대표와 소각장에 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해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있다”면서 “나라마다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둘러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2003년 10명(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예산 4천400만원) △2004년 17명(일본, 예산 3천700만원) △2005년 14명(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 예산 5천600만원) △2006년 17명(호주, 뉴질랜드 등 예산 5천300만원)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해외견학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