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처분장 및 사용 후 연료 국제심포지엄 지난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조석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백상승 시장, 국내외 원전 전문가와 경주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식에 이어 특강에는 한스 리오테 OECD 방폐물국장, 패트릭 포숑 프랑스 원전시설 유치지역 대표자위원회 부회장, 조석 산업자원부 국장, 한스 이슬러 스위스 나그라(NAGRA)사 사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튿날인 5일에는 방폐물처분장 설계특성 및 안전성, 방폐물처분장 경제성 및 수용성, 사용 후 연료 공론화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왜 개최했나?=한수원이 이번 방폐물 처분장 및 사용 후 연료 세미나 개최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불수 있다. 최근 산자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용 후 연료 처리방안의 공론화를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 후 연료 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주민 수용성을 타진하기 위한 공론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19년 동안 표류했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결정은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으로 방폐장 착공식이 열릴 예장이며 이때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폐장 착공식 이전에 국제사회의 명분은 물론 착공식의 명분을 쌓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필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범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경주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사용 후 연료 처분장에 대한 상당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도 향후 방안을 타진해 보는 공론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도 “방폐장 착공식에 앞서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사용 후 연료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 공론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주지역 참석자들 불만 표출=이번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방폐장의 안전하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원전 소유국이나, 방폐장을 운영 중인 발제자들이 발표한 방폐물처분장의 설계특성 및 안정성, 경제성과 수용성, 사용 후 연료의 공론화 및 기술개발동향 등의 내용 대부분이 방폐장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던 범시민연대와 월성원전 인근주민 대표들은 시종일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세미나를 경청했다. 그러나 이날 한수원 측에서 내놓은 자료는 전문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동시번역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참석한 시민들은 내용을 이해하데 큰 불편을 느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질문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질문조차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한수원의 명분 쌓기에 우리가 들러리로 참석한 것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스 리오테 OECD 방폐물국장=방폐물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 중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의 수용이 중요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다. 현재 방폐물관리는 국가별 공유해야 하며 현재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별 상황은 다르다.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해 투명하게 하고 역할을 책임지고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 관리는 원자력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패트릭 포숑 프랑스 원전시설 유치지역 대표자위원회 부회장=원자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화채널이 있어야 하고 연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원전 시설이 들어서면 새로운 기반 인프라 구축은 물론 교육여건 향상, 고학력자가 유입된다. 정보공개의 진전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참여를 의사결정 과정에 끌어내야 한다. 조석 산업자원부 국장=사용 후 연료 처리문제는 장기적인 논의, 국민적인 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동안 실패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의 법제화 문제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어떤 것을 공론화를 시켜야하는 것인지 국민적인 관심에 정치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용 후 연료 처분장을 위한 공론화를 위해 T/F팀이 활동 중이다. 코작(미국, Matthew Kozak)/처분장 안전성=안전평가는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에 테스트를 하는 것은 어렵다. 또 모든 것을 테스트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립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다른 시나리오도 적용시킨다. 그리고 통합 결과를 본다. 경주의 입지를 보면 흥미롭다. 해안가로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인접 해안에서 어업행위, 어민들에게 영향, 육지에 있는 사람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도 있다. 물리적인 환경을 봐야한다. 우리가 분석 평가한 것과 한수원에서 분석한 것이 거의 비슷하다. 유사한 수학 값이 나왔다. 한수원이 한 것과 우리가 모니터 한 것도 비슷하다. 한수원에서 한 것이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지진에 대한 분석도 비슷하다. 수학적인 결론을 볼 때 한수원과 우리가 분석한 것이 비슷하다. 한수원의 분석이 올바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합리적인 평가 됐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경주의 방폐장은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김창락 박사(원자력발전기술원)/처분장의 안전성 평가=경주 방폐장은 처음 10만 드럼을 저장하는 처분장을 짓고 궁극적으로 80만 드럼을 저장할 처분장을 짓는다. 안전성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했고 과기부에 중장기 과제로 7면간 종합적으로 안전체계 구축했다. 2002년부터 5년에 걸쳐 처분장에 대한 은 국제협력 통해 진행했다. 경주의 부지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각각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처분장의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천층과 동굴에서 나왔는데, 후보부지 4개에 대해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처분방식도 평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하수 경로와 기체 이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지질변동 분야의 평가, 최악의 시나리오도 평가, 인간 침입 부분도 평가 등을 수행했다. 향후에는 처분장의 폐쇄기술 확인 위해 금년부터 2년간 연구, 2009년부터 본격적인 수행 할 것이다. 국내의 최고의 팀 국외의 전문가가 확인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 리콜라(Reijo Riekkola)/핀란드 S&R사 사장/처분장 설계 특성=중저준위 방폐장은 현재 발전소로부터 대략 800미터 떨어져 있다. 그곳에 고준위 저장소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 사일로의 깊이는 70~80m이며 터널 길이는 1km가 넘는다. 저준위 저장고 사일로는 암석으로만 되어있다. 지질적인 문제로 적합한 형태의 사일로로 확정했다. 80년도부터 시작 87년 허가, 실제 시작은 90년이다. 건설기간과 굴착기간에 상세설계가 이뤄졌다. 운영은 92년부터 시작해 15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오킬로우토 저장소는 단계적인 굴착으로 저장하고 있다. 지하 500m까지 심층조사를 했다. 우리가 할일의 99%는 기술설계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들은 건설 전에 암석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데 단계적이 접근이 더 합리적이다. 우선 암석의 중요특징 파악해 하지만 다 알 필요는 없다. 균열이 만들어지는 조건 등을 보면 된다. 구역을 알고 있으면 좋다. 많은 지하의 현장 부지조사가 있어야 한다. 개발과정에서도 기술적 안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설계가 중요하다. 제대로 되면 나머지 작업은 쉽게 이뤄진다. 안전과 기술적인 부문은 지속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한다. 건설이 시작되면 부지에 지질학자, 엔지니어, 하청업체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마다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것이다,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야 한다. 건설을 중단해 추가적인 조사나 할 때 규정이 있어야 한다. 높은 품질을 위해서는 확실한 계약이 필요하다. 황용수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처분장 폐쇄 안전성=완벽한 코드는 없지만 인허가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세계적임으로 검증되어 있다. 안전성평가가 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큰 사고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렇더라도 평가는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보완도 될 것이다. 중저준위 처분장의 가장 어려운 것이 부식가스의 이동이다. 그러나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분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지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잇을 것이다. 이를 모델링해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2009년까지 하면서 보완할 것인데 그때까지 경주의 데이터는 확보돼 안정성 평가 확보될 것이다.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 축적되면 평가 자료를 갖게 될 것이다. 법령에 인허가 충분히 만족하고 주민수용성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수정보완이 됨으로서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보츠 맥위터(영국)/처분장 설계특징=많은 나라가 장기적인 폐기물 해결책 찾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용하고자한다. 한국 원자력 역량이 발전되고 경주방폐장이 국제적인 지원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질 뿐만 아니라 준비 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르지만 관련 서비스는 국제적인 협력이 잘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처분장은 설계도 잘되어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영기 차장(한국전력/처분장 설계=부지 결정에 앞서 신청지역 4곳을 사전 조사하고 검토해 보니 적합했다. 처분시설 평가에서 핵종누출, 안전성, 기술성,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수용성 등 검토했다.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동굴 처분방식을 결정했다. 40만 드럼 처리장은 원자력 폐기물, 나머지 40만 드럼분은 폐쇄원전을 저장한다. 지하수 침수 방지, 처분시설의 기능 확인 위해 감시시스템 설계하고 있다. 경주 처분장은 다중 방벽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됐다. 월트 힙 사장(스위스)/방사성폐기물의 공론화=공론화에서 결정까지 전체과정을 9년 정도는 보아야 한다. 스위스의 저장소 위치는 발전소 4개 중 3개에 근접 30킬로 이내에 있다. 스위스 연방 저장소와 인접해 있고 우호적 지자체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이동루트가 짧고 모던 것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경험을 비춰보면 개방되어 있는 정보정책 이것이 좋았다. 지방정부와 근접해서 하다 보니 현지상황과 미래계획에 대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1단계 정치적인 논쟁의 시작이다. 처음에 발전소의 현장을 선호했으나 반대도 많았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2단계 모색단계에서 보상을 논의하고 1981년도에 투표에 붙였다. 3단계로 보상조치는 인근 지역이 58%를 받기는 했으나 스위스는 처음상황이라 2킬로 이내에 42%를 받도록 했다. 반대자들은 현지 주민들이었으며 그린피스가 아니었다. 이상기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소장/지역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일반적인 수용성은 단체장의 의지에서 출발해 시의회를 설득하고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순서이나 경주는 반대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시의회와 집행부를 설득했다. 당시 51.5%가 넘는 고준위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준위 방폐장을 수용 못할 이요가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촉매역할을 한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특별법으로 보장되는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기반시설, 반입수수료, 특별지원금 3천억원 등의 실익을 생각했고 촉매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는 실질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체감은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효과 생각보다 적었다. 반입수수료 연간 85억 정도라고 했으나 울진 고리 등에서 유리압축시설로 하면 5년 후 반입수수료는 대략 20억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본사 이전 문제도 우리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당초 연관업체 이전 등의 기대는 못할 것 같다. 기대성과는 최소화 됐다. 새로운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성자가속기도 경주시 부담 많다. 3천억 중 1600억을 들여야 할 입장이다. 그리고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중복성도 문제다. 고 신뢰사회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절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전 신뢰사회는 불신으로 인한 갈등비용 증대로 경쟁력이 약화된다.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적수용성 촉매제 및 열할 찾기와 투명성, 예측 가능한 명확성, 명분, 실익, 공감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