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견학 실효성이 우선이다
경주시가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자들의 해외견학비로 총 2억1천700만원을 사용했다.
경주시는 2003년에는 10명이 4천400만원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을, 2004년 17명이 3천700만원으로 일본을. 2005년 14명이 5천600만원으로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2006년 17명이 5천300만원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을, 올해는 17명이 2천700만원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견학하는데 썼다.
시는 1997년부터 스토카방식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검증이 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시의회와 주민들로 인해 사업을 미뤘으며 한때 열용융방식을 검토하다 올해 다시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을 재추진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에 반드시 소각장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지역현안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선진기술을 견학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소각장의 경우 신기술을 적용하고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납득은 할 수 있다.
문제는 추진과 유보 등을 반복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나라와 쓰레기 유형이나 지역규모, 사회적인 여건 등이 비슷한 곳을 견학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것이다.
소각장 견학이 비난을 받는 것은 경주시의 원칙 없는 시스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각종 견학의 효율성을 따지고 최상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