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앞서 특별법 통과
지난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향후 30년간 3조2천800억원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국가정책사업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까지 약 3천500억원을 투입할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황룡사 화랑복원 및 9층탑의 영상복원, 월성복원, 읍성복원 등 경주의 주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복원은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 중국 서안 등 세계 유수의 고도들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경주로 가꾸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긴 사업기간동안 3조2천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따라서 경주시민들은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특별법’의 제정만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그 제정을 간절히 기대해 왔다. 이에 지난 2006년 9월 정종복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렀으나 정치논리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채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경주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추병직 대통합민주신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경주를 방문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 물론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던 특별법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과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면 우리 경주로서는 당연히 이 기회에 특별법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특별법’의 제정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