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행정사무감사 누가 어떤 심문했나?● 무상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욕구 충족을 방폐장 유치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 지켜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본청 감사를 맡은 제1행정사무감사반(위원장 김일헌)의 감사 내용이 처음으로 지역 케이블방송에 생중계되면서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평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본청 감사를 중심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누가 심문을 주도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종표 의원(민노당·비례대표) “0세 아동들에 대한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이종표 의원은 2006년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염병예방법’이 국회를 통과 되어 올해 7월부터 0~6세 영유아들에게 11종 전염병(7종 백신)에 대해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국비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 점을 들며 지자체인 경주시가 앞장서서 관내 아동들에 대한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당초 무상예방접종 예산은 4억원(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국도비가 삭감된 지금 시비 1억원을 살리고 추가 재원을 더 마련해 최소한 0세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사업만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며 “관내 비용을 산출한 결과 2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최대 3억원의 비용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경주시의 예방접종율은 75~80%로 국가 전염병 퇴치수준인 95%를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2006년도 0~6세 예방접종 아동 중 보건소 이용률이 82.1%를 넘어 서는 등 무상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용식 의원(황남·선도·탑정)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홍보 치중 의혹” 정용식 의원은 열린 시정 대회의 광장의 실효성과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중단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요즈음은 읍면사무소에 주민상담실이 있고 반상회보도 보내고 유선방송도 있는데 굳이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을 하지 않더라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데 계속하는 것은 경주시가 홍보에 치중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읍면동 간부회의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을 알릴 이통장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욱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책에 참고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함으로서 민원인들의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며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때문에 시청을 찾는 개별 민원인이 많이 줄었으며 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열린 시정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수 의원(현곡·중부·성건) “상품권 제도 기대 이하·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을” 김성수 의원은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경주시 상품권이 취지에 비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 상품권은 재래시장 전용으로 발행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재래시장에서 실패를 했다”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저층은 시장을 중·고층은 아파트를 한다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경주는 문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시내 중심부 일대 구읍성 주변부지 등지가 방치되고 있다. 무조건 철거보다는 양호한 건물은 리모델링 하고 상설 전시장이나 다도의 집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에는 활용적 보존을 많이 하는데 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철거만하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고 추궁했다. 이만우 의원(안강·강동)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혜택 언제 지킬 것인가” 이만우 의원은 방폐장 유치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혜택은 언제부터 지켜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의원은 “양남·감포·양북 지역에는 원전 인근 지역으로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되면 TV수신료와 급식비, 전기요금 지원 등을 해주는 것으로 홍보해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당시 시가 전체적으로 전기 기본요금과 TV수신료 등을 따지면 50억 정도 된다며 시행 안을 내 놓으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방폐장 유치시 시민들은 한마음이었고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이었다. 지원사업은 정부에 따라야 하겠지만 시민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조례를 빨리 만들어 하반기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1~2년 시행하다 예산이 없어 중단하는 것보다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