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07행정사무감사 주요 이슈는●
엑스포 홍보 뒷전인 경주시 질타
방폐장 유치당시 한 약속 지켜야
경주시 다면평가 인사 문제있다
이번 2007행정사무감사는 진행상 문제나 내용의 중복성 등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경주사회에 논란이 되어왔던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시의회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작년도 감사에 논란이 되었거나 시정질문, 간담회 등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에 대한 심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엑스포 홍보 이래서야=지난 10일 문화관광과 감사에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전국의 소규모 축제도 소개되어 있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도 빠져 있다며 집행부의 엑스포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락 의원(외동·불국·보덕)은 “엑스포 행사를 불과 2달여 앞두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전국 축제소개란에 수백건의 축제가 소개되어 있는데도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는 엑스포 행사에 관한 홍보는 빠져 있다”며 “이는 엑스포 측과 경북도도 문제지만 경주시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추궁했다.
▶경주시 인사정책 문제없나=이번 감사장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주시 인사정책의 문제점을 따졌다. 의원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지방자치 이후 인사비리 의혹이 생겨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일을 경주시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지침에는 인사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인사로 빚어지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방폐장 유치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 언제 지키나=의원들은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급식료, 전기료, TV시청료 지원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는 크지만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방폐장 반입수수료가 들어오고 재원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경주 상품권 판매 강요하지 말라=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경주시 상품권 제도에 대해 의원들은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실패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주민생활지원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경주시 지역경제과가 읍면동에 상품권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은 “아직까지 상품권 활용에 대해 모르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의 추궁에 지역경제과에서 읍면동에 상품권 판매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의원들은 “경주시가 상품권 강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공문을 보내 읍면동장이 부담을 느끼고 직원들이 눈치를 보게되고 관변단체에 상품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무림촌 무산 도마 위에=이번 제1 행감에서는 지난 연말부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세계무림촌 건설에 대해 의원들은 집중적인 추궁을 했다.
이상득 의원(비례대표)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투자를 해 총 1조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4천353억원, 관광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4천331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평,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연간 100억원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2005년 10월 7일 체결한 세계무림촌 투자양해각서 3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 합의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진락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시의회의 사업포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년 연말까지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며 절대 믿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공무원들의 유치노력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추궁했다.
▶방폐장 특별지원 사업 문제있다=의원들은 최근 발표된 방폐장 특별지원사업 중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의 공사가 원래 2012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특별지원사업에 포함되고도 오히려 기간이 연장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끄러운 노인전문요양병원=건설 당시부터 시의회로부터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경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문제가 이번에는 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은 경주시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모두 받았지만 정작 하청업체에는 2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하청업체가 감사원에 진성서를 내자 1억원 짜리 어음을 주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료재단측이 경주시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