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시의회 갈등을 우려한다 지난 3일 경주시의회 간담회에서 빚어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의원전체간담회 형태로 열렸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모 의원이 주제와 동떨어진 돌출발언을 하면서 시장과 언성을 높이며 분위기가 험악해 졌고, 이 과정에서 부시장의 돌출행동을 문제 삼아 간담회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치고 말았다. 경주시의회는 돌출행동을 한 부시장에 대한 해임 또는 전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냈고, 경주시장과 언쟁을 벌였던 모 의원은 사퇴서를 경주시의회에 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행부와 이를 감시 견제해야할 시의회가 일정하게 긴장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생문제나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겉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지역현안을 논의해야하는 자리에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으로 사사로운 감정은 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토론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경주시는 경주시의회를 사사건건 시비나 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할게 아니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인정하고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하는 조언자로 제대로 대접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의회도 경주시가 추진하는 일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소지역주의적인 발상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정책을 개발하고 논리적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주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서로 힘겨루기나 하며 다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원칙 있는 행정사무감사 돼야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고 있는 2007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 본청 감사를 맡고 있는 제1행정사무감사반의 감사내용을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처음으로 생중계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잖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주시의회의 본청 감사를 지켜보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은 생방송을 의식한 듯 감사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장황한 설명을 하거나 중복심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본질을 벗어난 심문를 함으로써 정작 집행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답변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올해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감사장에 내놓은 내용도 신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이 장기간동안 집행부를 몰아 붙였던 술과 떡 잔치 경제효과 여부, 노인전문요양병원 문제,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복투자 문제,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등은 작년 제5대 경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했던 감사 때에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었다. 또 문제의 핵심을 심문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질문을 하면서 장시간 집행부를 훈계하듯 몰아붙이다 정작 집행부가 답변을 하려면 답변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끝내버려 그동안 의원들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을 생방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여기에 집행부 일부 간부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조차 확실하게 챙기지 못하고 의원들의 심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법적 위반 없이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밝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책무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장은 개인의 영달이나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가 아니며 의원들의 권한을 자랑하는 자리는 더욱 아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집행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