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시의회 논쟁은 계속된다’ 백 시장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매도해선 안 돼” 최 의장 “최고기구 결정 왜 그대로 추진하지 않는가” ▶당장 시행 가능한 사업은=백 시장은 지난 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계획대로 시행 가능한 17개 사업은 용역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만 내려오면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17개 사업은 천북 일반산업단지 조성, 외동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도 31호선 우회도로(양남 나아~양북 대종교) 개설,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봉길~어일) 개설, 경주~감포간 국도 건설, 국도 대체 우회도로(현곡~내남~외동) 건설, 국도 31호선(양북대종교~감포전촌) 확포장,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고속국도 주변 배수개선사업, 경주 감포항 종합개발, 동해안 어촌 관광단지(전촌~나정) 조성, 동해 청정해역 참전복 특산화 사업, 방폐장 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감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출산율 증가 및 자녀양육 시범도시 운영, 국민 임대주택 건립 등이다. ▶용역시행 후 사업비가 확정되는 특별한 사업은=경주시는 이번에 국책사업 유치의 대표적인 사업인 ‘컨벤션센터 및 다목적 시설건립’(총 사업비 1천280억원) ‘에너지박물관 건립’(총 사업비 2천억원) 2건에 요청사업비 기준으로 3천280억원 규모로 올해 용역비 10억원(각각 5억원)이 반영돼 올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시기 의혹 제기한 경주시의회=이번 48건 3조2천95억원의 사업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이 순수국비로 1조2천600억원에 그친 것에 대해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1천800억원)도 경주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액수라서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에 우려되는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특히 경주~감포간 국도 4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시가 2천696억원이 확정되었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당초 2004년~2011년까지 8년간 시행하기로 이미 건설교통부가 확정 시행해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포함되고서도 2006년 기투자된 150억원, 2007년도 144억원, 2008년도 140억원, 2009년도 140억원, 2010년도 140억원, 2011년도 150억원으로 연도별 재원계획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1천832억원은 2012년 이후에 시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시의회는 이런 추세라면 이 사업은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계획이므로 2012년 양북면 장항리의 한수원 본사 준공과 방폐장 준공 시기에 맞추지 못해 방폐장과 한수원 본사 유치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너무나 미흡한 지원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최학철 의장은 지난 5일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해 집행부와 제대로 논의해 이제는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여의치가 않았다”며 “차라리 굵직한 사업 몇 가지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따른 경주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담회장에서 설명회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상응하는 것을 살피고 따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특별법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최고 결정기구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주시 공무원들이 왜 사정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경주 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 주최 보고회=지난 6일 오후 5시 경주방폐장지원사업 범시민연대 주최로 경주시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방폐장 특별지원사업 보고회에는 백상승 시장과 최학철 의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에 경주시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백 시장은 이날 “처음 8조8천억원을 신청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검토를 한 후 실무위원회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 지원 사업이며 많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적은 기준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일이 잘 안되면 시민들과 시민대표들이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시가 일을 안하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안 되면 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 때문에 불변이며 그대로 된다”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방폐장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장 경주희망시민연대 대표가 “방폐장 유치 후 엄청난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역간, 계층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추진되는 29건의 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추진되는지,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하자 백 시장은 “경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1년간 소비된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부지선정 후 진행 중이고 한수원 본사 이전도 추진 중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일이 되도록 밀어주면 좋겠다”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시민사회단체나 시의회가 알아주었는가?”라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백 시장은 또 “그동안 앞만 보고 가다보니 대화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결과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특정 사업이 안 되면 시민이나 시의회가 나서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던 백 시장은 베트남 후에시 관계자를 영접하기 위해 오후 6시 20분경 자리를 뜬 뒤에 시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던 최학철 의장이 시민단체 대표에게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대립은 당연한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장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긍정적이라고 해서 시의회가 긍정적으로 가서는 안되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한다,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며 “내가 아쉬운 것은 법에 의해 사업을 올리고 실무위원회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왜 17가지이니 29가지이니 토를 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7가지는 미지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바쁜 우리시 공무원들이 올라가야하는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최고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의 결정에 맞게,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문제가 있는데 의회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며 “종합행정타운과 우수고 유치, 원자력병원 분원 등 세 가지만 유치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해서 한명숙 총리가 왔을 때 이를 건의했다. 후손들에게 핵쓰레기장을 물려 주느냐, 잘사는 경주를 물려주느냐는 귀로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계속 경계하고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솔직한 검증 후 더 이상 혼란의 소지 없어야=방폐장 유치 이후 경주는 지난 1년8개월여 동안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이전, 지원요청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민심이 갈라지고 경주시와 시의회간에 갈등도 심화돼 지역사회 전반에 침체분위기로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경주시의 패쇄적인 정책이 원죄로 볼 수 있지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발전에 저해만 된다는 지적이다. 사회단체 모 관계자는 “경주를 살리겠다며 전 시민이 마음을 모아 유치한 국책사업이 이해 당사자간 대립과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오히려 지역 민심만 갈라서게 했다”며 “이제는 서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 놓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으로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