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사업 납득할 만한 수준(?) 경주시, 산자부와 막판 조율 주중 발표키로 사업 추진유형별 분류, 장기검토 7건은 제외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 경주시 부시장실에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비 담당부서인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이봉우 단장과 최상운 행정지원과장이 김경술 부시장과 정부에서 수용한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최종정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었다. 당초 지난 26일경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결과 발표가 예상됐으나 일부 부처가 산자부에 통보를 지연하면서 경주시의 중앙부처 방문길만 분주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산자부로 사업 시행 수립계획이 대부분 통보됐으나 마지막 조율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종 내용을 시장께 보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자료정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원사업 규모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확정한 55개 지원 사업이 각 부처에서 검토를 거친 후 산자부에 통보된 것을 △요청금액 기준수용 사업 △요청금액 대비 증액사업 △요청금액 대비 감액사업 △타당성 조사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규모 결정 사업(용역비 반영 및 미반영) △사전 행정적 절차 시행 후 사업비 규모 결정사업 등으로 분석 분류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따라서 당초 경주시가 발표했던 지원사업 55건에 3조5천431억원(경주시 요청금액)은 단지 숫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이 부문에 있어 지난번과 같이 얼마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식의 발표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치지역 지원 사업 확보를 위해 활동했던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경주시가 지난번에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4조5천여억원 가량의 사업이 확정됐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심어주었다”며 “분명치 않은 결과를 두고 몇 조를 사업에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며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에 따르면 재논의 하기로 했던 양성자가속기사업 경주시 부담분 1천604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기획예산처, 산자부, 과기부, 경주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 첫 회의가 열려 논의가 있었으나 상견례 수준에 그쳤으며 기획예산처가 연구동 등 시설비 848억원의 정부부담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경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