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교정책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종복 의원(한나라당, 경북 경주)이 주최한 연속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로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전통사찰의 현황과 규제 완화 방안’이었다. 발제자인 김봉석 변호사(대한불교조계종 법무전문위원)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지역 내에서 행위허가의 확대대상을 살펴보면, 18홀 이상의 골프장 및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영리사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통사찰은 한국적 문화가치를 전파하는데 지나친 중첩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첩적인 이중규제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연면적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불교계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불사를 할 경우 환경, 건축, 법률, 생태문화학자, 지리학자 등을 포함한 불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불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며 종교계의 현안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종복 의원은 “국가문화재의 70%이상이 불교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통사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문화재 보존, 계승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전제한 뒤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은 제도적 보완책과 필요시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진화스님(봉은사 총무국장), 조문환 부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장실 실장(문화관광부 종무실), 염형민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참석했으며 사회는 이재웅 의원, 축사는 자승 의장(조계종 중앙종회),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ㆍ이해봉 의원(국회 정각회장)ㆍ전재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맡기로 했다. 또한 불교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및 일반 방청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