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승 시장은 지난 23일 시장실에서 추병직 열린우리당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전 건설교통부장관)을 접견하고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경주역사도시조성사업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중앙정부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방폐장 관련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방폐장 유치이후 정부의 지원의지 퇴색에 대한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분위기와 동향을 전하는 자리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6월 30일 경주시의 비전을 제시할 총 118개 사업, 8조8천526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산업자원부에 지원 요청했는데 그동안 정부 각부처의 검토 결과는 지원요청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가능 사업이 50건, 3조1천878억원과 지원제외대상 사업이 68건, 5조6천648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그러나 수용가능으로 분류된 50건 중 수용은 6건 3천51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건부수용36건 1조5천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천813억원이며 각 부처 대다수 검토의견도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법에 따라 평상적 국고보조처리 방법에서 검토되어 “재원이 없다. 별도재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약속한 기술개발자금 2조원 등 가용재원 6조 2천억원을 동원하여 유치지역발전에 나서겠으며 양성자가속기는 유치결정을 한 다음 지자체가 능력이 없으면 그때가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문제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최근 정부동향은 특별지원금과 한수원본사, 양성자가속기 지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탈락지역을 의식하는 등 유치지역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범시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움직임이 있다는 지역동향을 강력히 전달했다.
경주시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인 만큼 용지보상비외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강력히 건의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심과 안정적 예산 지원 및 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 제정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추병직 열린우리당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