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반드시 필요”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계속되는 여소야대에서는 정책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고, 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1년간은 공백이 생겨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해야하고 그 시점은 지금은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청와대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김천에서 열린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와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지역신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정기이사회를 맞아 김 위원장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는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협의회 회장단 등 30여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및 지역신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역신문과 인연이 많았음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에 있어 지역신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만큼 결정의 속도도 빨라야 하는데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 반대가 많아 결정 속도가 점점 떨어진다. 정치권 싸움, 갈등 등으로 결정 속도가 변화 속도에 따라 가지 못한다. 거기에다 선거가 많아 정책 속도가 더 늦다. 선거로 인해 1년의 세월을 까먹는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개헌을 통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 헌법학자 등 6-70%가 개헌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지금이 최적기다. 야당이 안 받아들이면 못한다. 못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의사결정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결정의 속도를 변화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사들은 ▲잦은 우편료 인상으로 인한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 해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중 지역신문 대표자 포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홍보수석실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신문이 건강한 신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