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종합발전계획 문제없나?
계획에 그치는 장밋빛 청사진 우려
다른 발전계획과 연계성 부족 제기
97년 계획수립 때도 예산낭비 논란
경주발전의 방향을 잡기위해 추진 중인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용역을 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작년 6월부터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오는 4월 납품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2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추진 중인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이 기존 ‘2020경주도시기본계획’이나 2004년도 문화관광부와 경주시가 수립한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기본계획’ 등 경주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계획과의 연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3대 국책사업 유치이후 경주의 변화 예측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도시기본계획’=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는 것은 그 방향에 따라 도시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과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경주시는 최근 9년 사이에 두 번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원식 전 시장 시절인 98년 3월 ‘2016경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국토의 관리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백상승 시장 때인 2003년 12월 ‘2020경주도시기본계획’을 또 다시 수립했다. 지자체 마다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수립되며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도시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데 예산은 25~30억원이 소요된다.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경주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 등을 고려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수립된다면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경주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은 자치단체장의 도시발전 구상을 담고 지자체의 행정이 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접목하지 않으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원식 전 시장이 ‘21세기를 향한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가 내용 문제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사장된 거나 다름없는 계획이 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은 당초 3월말 경주시에 납품을 하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의견을 내겠다고 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공청회를 거친 후 4월말 경에 납품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과 장기종합발전계획과의 연관성은=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이용계획이나 경북도 장기발전계획 등과의 현행법상 연계성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경주시 도시과가 경주시의 각 부서별 현황과 검토, 의견 등을 모두 취합해 수립하는데 반해 경주시장기종합발전계획은 기획공보과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다분히 현실적인 내용보다 비전을 제시하는 구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한 번 가진 것 뿐 각 부서별 업무추진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현실적인 계획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모 도시계획 전문가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부터 검토를 한 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해야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주시가 수립 중인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동 떨어진 방향으로 구상된다면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따라 재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문제없나?=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시장의 의지가 담기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경주발전의 청사진과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현재 경주의 여건과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현재 계획안을 수립한 것을 보면 최근 경주시가 유치한 3대 국책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관광부와 경주시가 수립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도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모 도시계획 전문가는 “3대 국책사업 유치이후 경주는 실질적인 비전을 구상하는 계획이 나와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을 구상할 때에는 열악한 경주시 제정을 감안해 국비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정략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시의원은 “과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경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장기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계획으로만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