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 ‘나 몰라라’  “보일러 설치해 놓고 미계약이라니” 독식업체 작년 11월에 경주시에 사업등록   경주시가 경로당 이용인구의 증가로 인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경로당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전지원금 28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시는 작년에 월성원전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았으나 1억원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작년 10월, 27억원을 제1차 추경에 편성해 경로당 심야보일러 사업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명시이월조치 후 12월 15일 설치사업계획을 이·통장 및 각 경로당(대상 경로당 401개소) 추진위원회에 시달하고 올해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특정업체가 80%를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지원금 28억원=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에 28억원의 원전지원금을 준 것은 만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집행한다면 원전주변지역인 감포, 양남, 양북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주시 전역의 사업을 위해 경주시에 준 것이다. #의혹 1=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현재 사업대상인 경주시 관내 경로당 401개소 중 156개소가 계약을 완료했다. 이중에 111개소를 G사 대리점에서 독식했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10개 업체가 소수의 계약을 해 공사를 했다.   그러나 경주시가 시의회에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245개소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벌써 계약서에 계약자명만 기입하지 않았을 뿐 이미 보일러를 설치한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이 일자 일단 계약을 중단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득 의원은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해 놓고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경주시는 미계약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의심이 든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2=G업체가 심야보일러를 하게 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G업체의 경우 원래 경주업체가 아니었으나 작년 11월 경주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원은 “G사의 경우 지난해 10월경에 이번 보일러를 하기 위해 급조된 회사”라며 “전에 가구점을 한 사람인데 (바꾼 것은)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주지회는 G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217-03-03???는 2005년 3월 10일 서울 노원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번호다고 주장했다. #의혹 3=경로당 심야보일러 사업과 관련해 작년부터 로비설이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득 의원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체에서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이야기 하니 그때 국장이 아니라고 했다”며 “추경 때에도 산내와 건천에서 논란이 있어 전화가 오곤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4=경주시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이·통장과 각 경로당 추진위원회에 맡겨 알아서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체 28억원 중 읍면동별로 나누면 대략 1~2억원이 되는데 현재 500만원이나 1천만원이 넘으면 대부분 입찰을 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를 다시 각 경로당별로 나누어 계약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락 의원은 “회계법상 공개입찰이 원칙인데도 하지 않았다”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혹 5=경주시 관계자는 G사가 많이 한 것은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남보다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계약에 앞서 당시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했으며 G사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 서비스 기간을 G사가 더 길게 한다는 문서상의 내용은 없었지만 구두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비스 기간을 구두로 무한정 해준다는 것을 근거로만 독식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의혹 6=심야보일러를 설치한 지역 중 G사에서 설치한 것이 비싼 가격에 계약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 가격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하는데 가격이 다른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외동 신계리 경로당에 설치한 G사의 보일러의 경우 다른 사에서 같은 용량으로 설치한 탑정동 식혜경로당의 가격보다 55만원이 비싼 가격이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10~50만원가량 비싼 곳도 여러 곳 있었다. #민원제기는 계속 된다=한국열관리시공협회 경주시지회는 2차례에 걸쳐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주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민간 보조 사업으로 각 읍면의 이장들에게 보일러 시공권을 위임했다”며 “그러나 외지의 특정업체가 약 80% 정도의 시공권을 독식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실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패해 행정의 불신만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9일까지 경주시가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와 시민단체 등 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