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민간 위탁의 건이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9년 5월 경주시의회에 이 안건을 보고했던 집행부는 99년 9월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한 후 2000년 7월 기구통합 및 직제조정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합해 환경사업소로 하수도 관련 기획·예산·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하수도사업소로 조정했다. 당시 이 같은 조치는 행자부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한 것으로 경주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시작은 했지만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주시가 구조조정만 하고 사업소를 민간위탁하지 않자 경북도의 감사에서 민간위탁 시한인 올해 말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시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물론 민간위탁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시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공무원의 감축차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이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업체 직원 신분으로 바뀌는 이들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경주시의 입장으로서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시의회에 안건을 올렸지만 여러 상황으로 보아 민간위탁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민간위탁을 해보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여건상 맞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는 14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민간위탁을 위해 원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 직영할 때 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 했다. 시는 민간위탁시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진보적 기술, 신공법 적용이 가능하며 또 효율적 인력 및 업무배치 등 운영관리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윤추구를 하다보면 시설물의 부실과 도산, 파업 등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주민 및 관련업체에 대한 책임행정 미흡과 방류수 수질의 법적 기준치(BOD 20ppm)로 하면 현재(BOD10ppm)보다 수실이 나쁜 물이 방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하류지역의 민원발생 및 시설물 부실관리 등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14일 간담회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경주시는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암시적인 자료에 시의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시의원들은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면 문제가 없다며 정확한 자료를 주지않고 "너희(시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 같다고 지적 했다. 박재우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의 건이 도 감사에서 지적됐고 앞으로 또 감사에 지적 될 것이며 경주시가 구조조정만 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공개 입찰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시에서 조사한 것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시의원들의 의견이 빗발치자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중요사안에 대한 업무보고 관례로 볼때 시가 꼭 추진을 해야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이번 안건은 더 이상 강력한 추진을 하지 않을 분위기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