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경북도 관련사업 협조해 확보추진
유치지역지원위원회 3월경 열릴 듯
정부에 요청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이 대부분 수용불가가 된 가운데 경주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다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백상승 시장은 지난 14일 경주시를 방문한 산업자원부 나기용 방폐물 과장에게 지원요청사업 중 제외된 68건에 대해서도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포함시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 협조사업과 균특회계사업=시는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 중 경북도 예산이 편성되는 협조사업은 이미 지난번 경북도 조찬간담회에서 도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불가 한 것이라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시가 경북도와 함께 다시 요구하기로 한 것은 영어마을 조성(650억원), 종합행정타운 조성(2천20억원), 예술문화인의 마을 조성(500억원) 등 39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9천563억원 규모다.
이중에 정부가 경북도로 바로 예산을 주어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인 특회계사업은 예술문화인의 마을(500억원), 고속국도 주변 배수개선사업(204억원), 경주종합자원회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110억원), 방폐장 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220억원), 동해 청정해역 참전복 특산화사업(80억원) 등은 경북도를 통해 반드시 확보 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중 올해 예산이 확보된 것은 695억원이며 일부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중 각 부처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 14건에 1조1천98억원이다”고 말했다.
▶제외사업도 위원회에 다시 상정을=백상승 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경주시청을 방문한 산자부 나기용 방폐장 과장에게 경주시가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으로 요청한 118건 중 정부 각 부처에서 검토 후 수용불가로 결정된 68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실무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 1명과 시의원 2명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배석위원으로 해 줄 곳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각 부처의 검토내용을 보면 방폐장 특별법이나 일반 보조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이유를 달아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특별법에 준하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위원회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는?=이봉우 단장은 “당초 이달 중으로 유치지역 요청사업을 다루는 실무위원회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빨라도 3월은 되어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가 빨리 열린다고 해서 경주시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