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확보 총력 경상북도․경주시, 대 정부 상대 공동 노력다짐 경주시는 2005년 11월2일 주민투표를 통해 19년간이나 표류하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함에 따라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시의 비전을 제시할 총 118개 사업, 8조 8천52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정하여 지난 6월30일 산업자원부에 지원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 각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는 시가 지원요청한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수용 6건 3천512억원, 조건부수용 36건 1조5천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천813억원과 지원제외대상사업으로서 장기검토사업 6건 6천542억원,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앙 예산확보를 위해 김경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국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 요청사업예산확보전담팀’을 구성, 기획예산처 등 중앙관련부처, 경상북도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한 설명 및 요청한 사업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여 왔으며 특히, 백상승 시장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장관을 수차례 방문면담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최대한 국가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21 오후3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관계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업자원부 김신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관용 경북지사, 백상승 시장, 이삼용 시의회부의장을 비롯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도지사와 백 시장은 정부가 경주시에서 지원요청한 사업 검토 결과에서 나타나듯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법 취지에 맞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지원제외대상으로 분류된 68개 사업 중 에너지박물관건립 2천억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사업 1천604억원 등 19개 사업 2조1천156억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지원 해줄 것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1명, 사회단체대표1명을 위촉해 줄 것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ꡒ시가 요청한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결과 지원가능한 50개 사업은 예산이 조기에 확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재검토 지원 요청하는 19개 사업도 실무위원회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ꡓ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참여정부의 최대치적으로 손꼽히는 방폐장 건설 사업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지원예산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경주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유치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유치지역지원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대폭 지원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살기 좋은 역사문화․첨단과학도시 건설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