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분석하고 반성하고 다시 촉구하자” 백 시장 “예산 확보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강익수 의원은 “양여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올릴 때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올려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봉우 국책단장은 “법은 있으나 정부의 검토를 보면 특별법이 퇴색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진락 의원은 “떡 주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며 “(정부 예산이 정해지는)5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6월말에 신청한 것은)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주시가 지난 몇 달 동안 8조8천억원으로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주었다”고 말하자 백 시장은 “공식적으로 (8조8천억원에 대해)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싸잡아 안했다고 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김경술 부시장은 “2월에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생기고 나서 많은 회의를 하는 등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며 “실무위원회에 시의회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그동안의 노력한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정석호 의원은 “대정부 상대는 상생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주가 동서로 갈라졌을 때 우리 정치권이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준 의원은 “각 부처 검토자료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난 실망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서로를 탓 할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반성하고 다시 촉구해야 한다. 시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혔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8조8천억원 이 문제는 결국 시장이 덮어쓰게 되어 있다”며 “정부는 3천억원을 준 것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앞으로 실무위원회와 위원회가 열리는데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최선을 다 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시의회는 향후 활동에 경주시의 저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특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주시의회 성명서 채택=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최근 밝혀진 지원요청사업에 대갱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를 비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주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작년 6월 30일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 118건 8조8,526억원의 사업비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였다”며 “그러나 이후 일련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경주시에서 신청한 118건 8조8천526억원의 사업비중 지원가능 사업으로 분류된 수용 6건 3천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천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천813억원 등 50건만 유치지역 지원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장기검토 6건 6천542억원은 지원계획(안)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러한 사태를 접한 30만 경주시민과 경주시의회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으며 30만 시민을 우롱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는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전부 수용하고 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면 방폐장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경주시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을 중앙정부에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여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 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