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용 지원금 수용 경주시민들 분노 방폐장, 원전관련 사업추진 반발 예상 탈락지역 3%주면서 경주는 고작 4% 수용사업 일부는 과거에 약속한 것 백화점식 지원요청사업 한계 여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마지막 기대   경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이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확인돼 경주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118건에 8조8천526억원에 달하는 지원요청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사업은 전체 사업 중 4%에 불과한 6건에 3천512억원에 불과하고 수용불가와 장기검토가 68건에 5조6천642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조건부 및 일부수용으로 분류된 44건의 2조8천억원 가량의 사업도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검토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경주시가 사업신청 당시부터 방폐장 유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요청하기보다는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앞당기기 위한 것을 신청함으로써 정부가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탈락지역도 3%주면서 유치지역 고작 4%=정부가 수용한 것은 지방도 국도929호선 우회도로(봉길~어일) 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국도 31호선(양북 대종교~감포 전촌)확포장, 천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외동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구 임대주택 건립 등 6건에 3천512억원이다. 이는 전체 신청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방폐장 유치활동을 했다가 실패한 포항시의 경우 1조5천억원을 신청했다가 3% 가량인 500억원 가량의 사업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천800억원을 요청했던 영덕군의 경우 교부세를 포함해 30여억원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장 경주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방폐장을 가져가지 않은 지역에도 수백억원을 주면서 정부의 19년 묵은 숙원을 해결해준 경주시에 고작 4% 밖에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30만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생색용으로 수용한 사업을 철회하고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수원은 엄청난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색용 수용 문제있다=경주시의 백화점식 지원사업요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각 부처.   정부 각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수용한 6개 사업은 이미 경주시가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한수원에 요구한 것이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마치 당근이라도 주는 냥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예산 계획도 없는 일부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사업도 경주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다. 정작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설치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수요가 요구되는 특수목적고 설립, 경주 영어마을 조성, 예술문화인의 마을 조성, 내국인용 카지노 설치, 에너지박물관 건립, 컨벤션 센터 및 다목적시설 건립 등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예산 확보 가능성 있나=이번에 발표된 검토결과는 아직 산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정부 각 부처 장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등이 위원)를 거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각 부처마다 낸 검토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주시가 제출한 지원요청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잖은 난관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2월 중에 열릴 예정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의 반응과 향후 흐름은=정부가 수용한 것이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주지역은 적잖은 실망을 하고 있다.   김성장 경주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경주시청 정문에서 ‘경주는 끝났다. 방폐장과 월성원전을 다 가져가라. 경주시민들이여 결집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경주희망시민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경주시민은 정부가 방폐장 사업 성공이라는 자만과 오만에 빠져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희망연대는 또 “이미 경주사회는 방폐장 유치로 인한 갈등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부지 결정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수용하는 것만이 화합하는 경주사회를 만들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며 “이제 우리 경주시민은 더 이상 정부와 한수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경주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쳤으면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희망연대는 또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관련 사업을 경주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단결력을 방폐장 백지화 운동으로 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핵대책시민연대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작금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경주의 미래발전과 중흥을 위해 다시 한 번 경주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위대한 응집력을 갖추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며 “정부는 국책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한 경주시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만약에 경주시민들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89.5%의 방폐장유치가 89.5%의 방폐장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각 부처별 검토된 내용=지원가능사업(조건 일부수용)<단위 억원>=양성자 가속기 배후단지 조성(1,480), 경주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600), 축구공원(FP) 조성(82), 경주 교촌한옥마을 조성(175), 경주 관광안내시스템 구축(50), 경주 봉황로 문화거리 조성(30), 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 조성(90), 첨단 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800), 경주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100),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380), 한옥보존지구 정비(500),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100),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 사업(60), 소비자 중심 고품질 한우육 생산농가 육성(384), 경주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90), 고속국도 주변 배수개선 사업(204), 국도 31호선 우회도로(양남나아~양북대종교) 개설(1,310),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봉길~어일) 개설(319),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100), 공공의료기관 시설 확충(100), 경주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350), 경주 종합자원회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110), 양성자가속기 주변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110), 방폐장 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220), 하수종말처리시설(양북,서내남면) 설치(766, 감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91),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276),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165),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67), 출산율 증가 및 자녀양육시범도시 육성(490), 경주~감포간 국도 건설(3,190), 국도대체 우회도로(현곡~내남~외동) 건설(6,764), 천북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395), 외동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753), 영구 임대주택 건립(230), 경주 감포항 종합 개발 (1,300), 동해안 어촌관광단지(전촌~나정)조성(290), 동해 청정해역 참전복 특산화사업(80), 신라 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2,790), 신라 황룡사지 복원(2,350), 월성 해자 발굴복원(60), 경주 도심 고분공원 조성(390), 신라 명활산성 복원정비(40), 일정교·월정교·신라의 옛길 복원(334), 경주 읍성 정비 복원(605), 신라 대형고분 학술 발굴(64), 문무대왕릉 주변정리(220), 경주 금척 고분군 정비(100), 경주 보문리사지 정비(100) 지원가능제외사업=교육인적자원부-특수목적고등학교설립(300), 경주 영어마을 조성(650), 경주학숙 건립(120)과학기술부-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 사업(1,604), 양성자첨단산업단지 운영센터 설립(1,200), 원자력병원분원설립(910), Science VIllage 건설(1,000), 첨단 퓨전기술 연구소 신설(2,000) 행정자치부-국도4호선(문화중고~광명삼거리)우회도로 확.포장(180), 경부고속국도 진입로 확장(493), 경주보문관광단지 우회도로 개설(1,035), 종합행정타운조성(2,020), 형산강 강변로 개설(340), 흥무로 개설(142), 알천북로개설(152), 감포 중앙도시 계획도로 개설(158), 안강 중앙도시 계획도로 개설(134), 외동 우회도로(공단)개설(516), 군도 확.포장(1,280), 농어촌도로 개설(225), 경주 배반사거리 입체화(300), 경주 황성교 가설(240), 양정로 개설(164), 경주 관성~석굴간도로 개설(42), 경주 오류교 가설(360), 교통축 개선사업(42), 역세권~건천IC간 도로 개설(1,200), 천군로(구팔우정로타리~군자원식당) 개설(130), 안강칠평천 근계교 4차로 확장(70), 경주 인천교 가설(30) 문화관광부-친환경 세계 무리촌 조성(10,000), 예술문화인의 마을 조성(500),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1,000), 경주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센터 설립(1,555), 보문호수변 산책로 및 호수전망대 조성(200) 농림부-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252), 친환경 종합시범마을 육성(100),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 및 테마공원 조성(400), 고속국도 주변 율동 숲마을 배수펌프장 설치(50) 산업자원부-컨벤션 센터 및 다목적시설 건립(1,280), 에너지박물관 건립(2,000), 종합 축구경기장 건립(1,060), 자연휴양림 및 생태 동식물원 조성(1,000),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 신설(300), 원전 안전성 홍보 시설물 설치(15) 정보통신부-경주 U-City구축(3,110) 보건복지부-한센정착촌(희망농원)이주(800), 시립 화장장 현대화 사업(152), 건강증진센터건립(80), 장애인회관 건립(50) 건설교통부-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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