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6월 118건 8조8천526억 원에 달하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중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사업은 고작 6건 3천512억 원에 불과하고 수용불가와 장기검토 사업이 68건 5조6천642억 원에 달했다. 또 2조8천여억 원에 달하는 44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또는 일부수용으로 분류했다. 얼핏 보기에는 3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사업의 대부분은 이미 한수원이 원전주변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조건부 또는 일부 수용 사업도 이미 계획된 것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경주의 장기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고 설립, 경주 영어마을 조성, 예술문화인의 마을 조성, 에너지박물관 건립, 컨벤션 센터 및 다목적시설 건립 등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지역에만 집중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선례도 없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19년 묵은 국책사업을 해결한 경주시민들에게 형평성을 논하는 정부의 태도는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관계부처 장관, 경북도지사, 경주시장 등으로 구성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회의가 다음 달 중으로 열리면 정확한 지원금 규모가 나타나겠지만 알려진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면 정부의 원전관련 사업은 더 이상 경주시민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주는 방폐장 유치과정에서부터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죽고, 4명이 구속되고, 60여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시민화합 실종과 시민정서 피폐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주시민들은 오직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참고 견뎌왔고,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으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난제였던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지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방폐장은 물론 원전까지도 경주에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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