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 정부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경주시민은 그동안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실패, 경주경마장건설 무산 등 지역발전을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책사업들이 정치적 결정으로 좌절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로 인한 도시발전의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로 경주시민은 타지역민이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마저 느끼며 살아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 왔던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설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지원금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유치지역 지원 등을 명시하였다.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 의회는 경주시가 처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특별법에서 정한 국가적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경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2005. 4. 2. 지방의회로서는 전국최초로 방폐장 유치를 선언하고 집행부와 함께 전력 투구 하여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 국민을 놀라게 할 89.5%로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었다. 정부의 지원약속 사업중에서 경주시민, 경주시의회, 경주시에서 가장 기대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유치지역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2005년 8월 방폐장 유치 홍보를 위해 경주시를 방문한 그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방폐장 유치지역은 잘 사는 도시, 명승관광지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 서겠다”면서 “기술개발자금이 오는 2006년 2조원, 에너지 관련 2조 4천억원 등 산자부 가용자금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동원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도 있다. 이에, 우리 경주시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6. 6. 30.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 118건 8조8,526억원의 사업비를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련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때, 경주시에서 신청한 118건 8조 8,526억원의 사업비중 지원가능 사업으로 분류된 수용 6건 3,512억원, 조건부 수용 36건 1조5,553억원, 일부수용 8건 1조2,813억원 등 50건만 유치지역 지원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수용불가 62건 5조106억원, 장기검토 6건 6,542억원은 지원계획(안)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접한 30만 경주시민과 경주시의회는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유치한 방폐장 건설사업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30만 경주시민을 상대로한 약속을 헌신작 버리듯 내팽개 쳤으며 30만시민을 우롱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에대한 응당한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임을 30만경주시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전국이 깜짝 놀랄 89.5%라는 찬성률로 방폐장 건설사업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단합된 의지와 결집된 역량이 있는 화랑의 후예인 경주시민임을 간과하지 말것이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지금이라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경주시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향후 유치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없다면 방폐장 사업의 백지화는 물론 신월성 1․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추진, 고준위 핵폐기물과 원전관련 시설을 경주에서 모두 철수하도록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다시한번 경주시의회는 엄중히 요구한다. - 정부는 경주시가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을 전부 수용하라. - 정부는 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면 방폐장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경주시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중앙정부에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를 한점 의혹도 없이 시민앞에 공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여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총궐기 할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다.                                                                                   2007. 1. 22.                                                                 경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