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의결<1편>   시의회, 추경때 삭감한 예산처리 고심 최학철 의장 쭡 “소신껏 예산심사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이상득 의원 쭡 “공무원들이 왜 시의원들을 평가하려하는가?”     #장면 1-시의원 자체 간담회에서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 경주시의회는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소회의실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이례적인 논의는 제5대 시의회 출범이 후 첫 실시한 제2회 추경에서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 해당 단체 또는 집행부의 반발이 적잖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 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몰이가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학철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증감된 부분과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 온 것 등을 참고해서 살펴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그분들(보조금 받는 단체 관계자)을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산을 삭감하면 무조건 시의회를 원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 당초 예산심사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했다.   김일헌 의원은 “방폐장 유치 이후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숙원사업과 읍면동 지속사업은 이번 예산편성에 빠진 것 같다”며 “늦더라도 숙원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라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상득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삭감을 했는데 (밖으로)이야기가 나가 어느 의원이 삭감했다는 것이 알려져 곤혹을 치렀는데 이를 막아줘야 한다”며 “동료 의원으로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칭찬은 자기가 받고 비난은 남이 받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의원은 “(예산이 삭감된)해당 단체에 이야기 해서 해당 단체에서 의원들을 매장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예산 심사와 삭감과 관련)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집행부가 이야기를 흘러 압박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부가)해온 방식이다. 지난번과 같이 소신껏 하면 된다”고 예산심사와 의결에 있어 사견을 개입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용식 의원은 “시민이 아는 것은 늦고 당사자는 금방 알고 전화가 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동료 의원들이 서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동 의원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이 되었다고 올리자”며 방법을 제시했다.   이진구 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황남동과 서면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무근 의원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삭감의 문제인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자면 적절한 정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동료의원의 동의로, 개인의 사견으로 하는 삭감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적이 있다”며 “예산심사의결에서 시의원들을 다 만족시키자면 경주시 예산이 펑크가 난다. 내 지역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지역을 살펴야 한다. 내 지역을 살피면 의회가 바로서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단체가 이야기해도 소신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최 의장은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예결위는 전치를 두고 집행부와 겨뤄야 하는데 5대에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부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시의회의)위상에도 좋은 현상”이라며 “30만 시민을 대변해 시의회에 온 만큼 (시민들의)뜻을 잘 받들어 잘해 나가자”고 마무리 했다.   시의원들의 이날 논의는 내년도 당초예산심사의결을 두고 지역에 대한 예산안배와 경주시 전체 사업예산에 대한 안배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면 2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지난 7일 10시 30분 경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감사정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예산심사는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획문화국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 중 출향인 초청 간담회의 효율성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상득 의원은 “출향인사 호텔 불러 만찬 두 번 하는데 자료에는 4회로 되어있다. (출향인을 불러)정책토론회를 할 만큼 좋은 정책이 나오느냐”며 “(내가)몇 사람 아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할 능력도 없는 이들도 있다. 한 가지라도 건져야 돈을 들이는 보람이 있다. 그들에게 VIP 대접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자치단체 홍보행사의 부스비용 2천500만원은 과다하다”고 했으며 이진락 의원은 “각 부서마다 노트북 가격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지침을 시달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는 중식 후 오후 1시30분 예산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의원들은 예산심사 문제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20분이 지나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회의가 속개되자 이상득 의원이 지난 추경에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곤란하게 한 부문에 대해 성토를 시작했다.   이상득 의원은 “오늘 내가 입제라서 빠지려고 했으나 이 이야기 때문에 있었다”며 “지난번 추경에서 이통장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이통장에게) 이야기를 해 시의원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흥분했다.   이 의원은 “나는 선거구도 없고 여자기이 때문에 상관이 없으며 여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정인이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왜 공무원들이 시의원 평가하려고 하는가”라며 “나도 34년 동안 공무원 가족했는데 그동안 풍월을 읊었다면 말단 공무원보다 낫다. 1천500명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을 평가 하느냐”고 질타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 시민들을 위해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싫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면 시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획행정위 일부 의원들은 기획문화국 소관 읍면동지역 예산을 살피면서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일괄처리하자고 해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우회적으로 무시했다.   당초 예산심사의결을 앞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됐으나 일산 7일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까지는 그리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번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두고 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이 적은데 비해 대형 시책사업의 예산이 많은 것에 지적해 향후 상임위 계수조정 때에나 예결특위 심사의결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는 갖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