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경주1)은 지난 28일 경북도의회 정기회에서 지역현안인 ‘경주 방폐장 건설관련 문제’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간 갈등해소에 대해 도정질문을 갖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따졌다.     ▶경주의 방폐장 건설관련 문제   작년 11월 2일 경주가 89.5%의 압도적 찬성률로 전북의 군산시를 제치고 경북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방폐장을 유치했다.   방폐장의 경주지역 건설로 경주는 지난 2005년 3월에 제정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보장 받았는가 하면 경북도의 추가지원 300억원까지 확보하여 피폐한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방폐장 유치에 따라 경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한수원 본사 이전지 선정문제를 놓고 경주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방폐장 인근 지역인 양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양북면, 양남면, 감포읍 주민들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경주시내 주민들 간의 주장과 한수원 본사와 경주시의 입장이 겹쳐 한수원 본사 이전지 선정은 난마처럼 얽혀있어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수원 본사이전은 방폐장 유치시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한수원 본사를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이전하여 에너지 클러스터화 해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 하였으므로 당연히 한수원 본사 이전은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작년 방폐장 유치신청시, 전(前) 이의근 도지사는 지사직을 걸만큼 유치과정에서 열의를 보였습니다만, 정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해야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현 집행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경주 내 유치지역 갈등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 경주시, 한수원을 조정하여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 해결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임 지사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도차원의 추가지원으로 2006년부터 매년 도비 60억원씩 5년에 걸쳐 300억원을 약속하였는데, 정작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절반인 30억원만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0억원을 미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관련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갈등 문제   지난 10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차별성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경주 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10월 30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튿날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향후, 경상북도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전국체전 불참과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사협조 거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도지사는 이번 문제를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 국한되는 문제로만 생각하는가?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주 세계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경주특별법)’제정 반대결의안 채택 이후, 도지사로서 경주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대책과 추진상황은?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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