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위해 지도층 분주
■ 백상승 시장 국회 방문 ■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여야지도부 만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방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경주 세계역사문화 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백상승 시장이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고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과 여야 문화관광위원들을 만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도시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역사문화도시로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지금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보고 통과여부를 결정하자는 조배숙 문화관광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은 2005년 7월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도사업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며 같은 해 11월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업으로 용역의 결과와는 무관하다” 고 설명했다.
‘경주특별법’은 30년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역사문화진흥재단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 경주출신 정종복 의원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했다.
■ 정종복 국회의원-특별법 제정 제안설명 ■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안 통과를” 현행 법률체계보다 특별법으로 추진돼야
정종복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지난 28일 정기국회에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주는 신라천년의 도읍지로서 서역과 교통한 국제도시였고 현재까지도 2천년 역사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이며 불국사ㆍ석굴암을 비롯해 경주역사유적지구(남산ㆍ월성ㆍ대릉원ㆍ황룡사ㆍ산성)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가 무려 302점이나 분포하고 있는 노천박물관이나 다름없다”며 “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으며 정부의 보존위주의 문화재정책과 무관심, 그리고 각종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계승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정책부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경주의 정체성마저 상실해 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다행히 지난해 7월. 정부는 경주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30년간(~2034년) 3조2천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나 본 사업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전략과 예산확보 방안 등 각종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체계보다는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최학철 의장-시군의회 의장협서 결의문 채택 ■
경주역사도시특별법 국회통과 결의안채택제139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 월례회에서
경주시의회 최학철 의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의성군 봉양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최학철) 11월 월례회를 주최했다.
이날 최학철 협의회장은 지난달 광주시의회가 정종복 국회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대하여 반박 성명을 내었고 도의회와 합동으로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였으며,
29일 도의회 이상천 의장과 이상효 통상문화위원장이 국회문화관광위원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의장협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는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안은 곧바로 국회와 문화관광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