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도심권, 집회열고 단식농성 돌입 한수원 이달 말까지 결정 두고 고심, 지켜만 보고 있는 경주시 갔다.
범시민연대 “백년대계 균형발전과 도심 살리기 위한 결정을”
지역대책위 “안전성 보장 않으면 방폐장 유치 백지화 불사”
한수원 본사이전을 앞두고 방폐장 주변지역과 경주 도심지역 주민들이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며 서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등 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8개 부지에 대해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부지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나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도심권 주민들로 구성된 경주도심위기대책 범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경주역광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방폐장 유치확정에 따른 지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17일 오후 3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고개 드는 도심권 주민들 집회=그동안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경주도심 주민들로 구성된 경주도심위기대책범시민연대는 지난 13일 경주역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경주시 백년대계 균형발전과 경주 5개지역권(서경주, 남경주, 북경주, 동경주, 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수원 본사는 올바른 입지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한수원은 경주시 중장기 발전에 부합하는 위치에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본사를 건립하겠다는 의도로 7가지 부지조건을 밝혔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획기적인 발전이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가지고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는 일부지역 주민들의 억지주장과 과격한 행동에 대해 말없는 다수의 의사와는 달리 부지선정이 표류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날 집회의 당위성을 밝혔다.
범시민연대는 또 “백 시장은 한수원 측도 원하지 않고 27만 시민들과 전문가들도 수긍하지 못하는 장소로 한수원 본사 부지를 추천하고 이전을 강요하는 일부지역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을 계속 수수방관 할 것인가”라며 “만일 일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곳으로 한수원 본사입지가 선정된다면 기반시설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이전시기가 한없이 늦어지며 경제권이 포항이나 울산으로 전면 유출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이득을 위한 주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시민연대는 이날 △방폐장 유치는 경주시민 전체의 피나는 노력으로 성취된 만큼 본사는 당연히 전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한 곳에 입지선정을 할 것 △경주시장은 본사를 중심권역에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족이 가능한 천년고도 문화도시 건립 실천에 앞장 설 것 △고도보존특별법으로 도심은 쇠퇴하고 외곽은 발전하는 불균형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도심과 외곽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할 것 △고도보존에 관한특별법 즉각 개정해 빼앗긴 경제적 활력을 되돌릴 것 △한수원은 본사 장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시민 절대다수의 민의를 반영하여 한수원이 기업활동에 편리하고 중장기발전에 부합하는 위치로 조속히 부지를 선정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단식농성 들어간 방폐장 주민지역 주민대표=방폐장 주변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방폐장 유치확정에 따른 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역대책위는 이날 동경주 주민들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한수원 본사와 사택의 양북 이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원전과 방폐장이라는 위험시설로부터 전체 경주시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성을 담보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일부 이익단체들이 여론을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대책위는 또 “한수원 이중재 사장은 대책위와의 최근 면담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대는 문제가 안 된다. 내부 문제일 뿐이다. 자신도 노조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종결정권자는 사장인 자신이다. 경주시의 협조만 있으면 본사 문제는 해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주시장은 더 이상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아홉가지 공약사항을 확실히 지키고 경주의 진정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싸움을 중단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폐장 건설 결사반대 △공권력과 관권, 금권이 동원되고 홍보예산 편성 집행, 부재자 투표에서 불법 행위를 비롯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행해진 주민투표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 원천 백지화 할 것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를 2~30년간 더 연장가동하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하고 영구폐기 할 것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건설 계획을 취소할 것 △양북면이 어떻게 울산 경제권이냐? 억지주장으로 지역 간, 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도심위기대책범시민연대’는 당장 해체하고 진정한 경주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반성할 것 등으로 요구했다.
▶방폐장 백지화 운동으로 이어지나=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폐장 원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심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한수원 본사가 결정되면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전성 보장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방폐장 유치시 경쟁했던 군산을 찾아가 경주시의 실태를 고발하고 경주결정을 무효화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고민만 하는 한수원=이달 말까지 본사 부지를 발표하기로 했던 한수원은 양측의 반발로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8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 후 파생될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한수원측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한수원 본사 발표 후 4기의 월성원전 가동과 신월성 1·2호기 건설, 방폐장 건설, 고준위 임시저장고 문제, 월성 1호기 연장 문제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수원 측은 본사와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지켜만 보고 있는 경주시=한수원과 경주시는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경주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한수원이 부지를 결정하면 그 지역에 토지거래를 묶어두는 절차를 준비 할 뿐 아직까지 본사 이전지와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알아서 한다는 것만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시는 한수원이 부지를 결정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성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