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가속기 부지 발굴 예산확보 못해 내년에 발굴  유치지역지원 요청사업각 부처보다 위원회에 기대   유치 반대·찬성 고발 고소건대부분 끝, 1건만 남아     작년 11월 2일 경주시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정부는 19년 묵은 방폐장 설치의 난제가 해결되는 날이었다. 경주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금석이 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주시와 시의회, 국책사업경주유치단은 시민들을 설득했고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주의 위기를 인식한 시민들은 누구나 꺼려하던 방폐장을 선택했다.   경주와 군산, 영덕, 포항이 유치전을 벌여 경주는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84.4%의 찬성률을 보인 군산을 제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경주시민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선택한지도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내세웠던 약속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들어서는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주민들 간에 갈등만 계속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 1년’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지 짚어보았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2006년 3월 2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양성자가속기 부지선정위원회는 양성자 가속기 부지로 건천 화천역세권을 최종 확정했다.   건천과 안강, 외동, 천북이 유치신청을 했으나 건천읍으로 최종 확정되자 안강과 천북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06~2012년까지 7년 동안 실시되는 이 사업은 총 3천84억원이 들어간다. 경주시는 이 가운데 부지매입비와 연구지원시설, 괸리동, 숙소 등의 건축비 등에 1천5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사업은 오는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 재해영향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수행중이다. 그리고 지난 9월25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발굴허가가 났으나 경주시의회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발굴비를 올려 발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는?=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결정은 방폐장 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년 1월 2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계획 시한은 2007년 1월 1일이며 이전은 방폐장의 실시계획 승인시점(2007년 10월 31일 전망)으로부터 3년 이내임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본사 이전이 완료된다.   현재 본사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주시가 추천한 양북면 장항리와 방폐장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어일리 등 2곳 등을 포함해 8곳이다.   그러나 최근 본사 이전을 둘러싼 방폐장 주변 3개 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내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한수원 측이 본사를 이전하는데 3년은 공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한수원 본사 이전은 당초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방폐장 유치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지난 5월 9일 경주시로 입금됐다. 이 돈은 방폐장 실시계획이 되는 2007년 10월경에 1천500억원을 사용하고 원전 수거물이 반입되는 2009년 1월 1천5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   3천억원을 받은 6개월 현재 매월 10억7천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해 총 64억5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주시가 특별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사용하려다 경주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 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예산 총 17건 70억8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 특별회계는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조례’를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벌어진 찬반단체의 갈등은?=2005년 11월 2일 방폐장 확정 이후 찬성단체의 압승으로 끝나자 방폐장을 반대하거나 반대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났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당시 적극적인 찬성에 나서지 않았던 모 단체 대표는 “시청에 들어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다”며 당시의 어려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또 찬반운동 당시 양측에서 불거졌던 고소고발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됐으나 반대 측이 건천읍민회관에서 부정투표 감시 과정에서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이 오른다?=최근 경주는 현진 에버빌 등 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경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아파트 값은 9월 현재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유치로 인해 인구 유입 증가 기대와 현진의 분양가가 고가로 알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 심리가 진정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체 늘어 났나?=방폐장 유치로 활기를 띤 곳은 천북지방산업단지다. 원자력 관련업체의 경주시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사선관리업체인 한국원자력ENG가 협력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입주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아직 한수원 본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경주이전을 잠정확정 한 곳은 두산중공업 원자력분야 본사와 한기공, 코센, 한전KDN, 한국정수 등 업체들이 본사 또는 경주 사무소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폐장 경주확정 후 늘어난 것은 건설업체수다. 방폐장 유치전 87개에 불과했던 일반 건설업체수가 현재 160여개로 늘어났고 전문건설업체는 249개에서 305개로 늘어났다.     ▶한수원 직원들 얼마나 왔나?=방폐장 설치를 위해 경주에 온 방폐장 사업소 직원은 현재 74명. 이들은 황성동 세잔 베르체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홍보비 문제=방폐장 유치 활동비 지출문제로 최근까지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뜨거웠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의 예산 사용방식과 사용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렸다.     ▶국책사업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 요구한 8조8천억원은?=경주시가 지난 6월30일 정부에 요구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은 총 118개 사업에 8조8천526억원. 그동안 경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들이 정부 15개 부처를 모두 방문하며 예산 확보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연말경에 확정 될 전망이다.   백상승 시장은 지난 8일 경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관계부처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 대략 1조5천억원 규모이며 현재 부처 예산으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 본사이전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경주시와 한수원은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를 구성, 지난 9월 8일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민관공동협의회에는 시의원과, 대학교수,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나 방폐장 주변지역 주인대표들과 일부 단체대표가 불참했다.   민관공동협의회는 10월 1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방폐장 주변 3개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성주 기자<lsj@gj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