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주시의회 발 빠른 대응이상효 도의원 “13일까지 조치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더이상 반대 않는다고했으나 결의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
지난 26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자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와 경주시의회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직접 광주시의회는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상효 위원장(한·경주)에 따르면 “지난 31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광주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고 늦어도 오는 13일 경북도의회가 개원될 때까지는 어떠한 형태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의 요구에 광주시의회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가 경주시의회 등 반발이 확산되자 광주시의회는 더 이상 대립으로서는 정치권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서로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추진 반대’ 배경은?=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 26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배경에는 광주시가 추진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원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그러자 광주지역 사회단체들이 광주시의회에 압박을 가했고 광주시의회도 이를 받아들여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으로 화살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1일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던 경북도의회 문화통상위원회와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법제정 이후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광주시의회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며 “광주시의회에 상정될 때 특별법이 여러 곳에 제정되면 (우리가)지장을 받는 다는 내용인 줄만 알고 있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항의 방문한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에게 더 이상의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으나 채택한 결의문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대응=광주시의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이상효)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나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명실공히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엄연히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식의 광주시의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참여정부의 지방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양 자치단체가 더욱 합심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이익만을 쫓는 옹졸한 처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광주시의회가 이와 같은 일련의 행태가 계속되풀이 될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주시의회도 지난 30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발했다.
경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광주는 듣기에도 생소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막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초유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유지보수에 급급했던 역사적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일부 복원을 통해 역사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분명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특별법 반대를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상식이하의 처사이며 지역감정 촉발하는 요소이다”며 “문화중심도시사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안하무인격으로 광주만을 위한 편협한 사고와 지역적 개별 욕심만으로 일관하는 광주시와 경주의 특별법제정에 반대 결의한 광주시의원들에 대해 30만 경주시민과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회도 특별법 제정 촉구=최근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광주시와 경북도의 갈등에 대구시의회도 지난 1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참여정부가 주창한 지방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문화사업의 그 우선순위의 첫머리에 경주가 놓여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주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개 방향은=지난 31일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와 경주시의회의 방의방문으로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날 이상효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의원들과 경주시의회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과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 강익수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1시간 30여분동안 대화를 나누며 광주시의회가 채택한 ‘경주특별법의 반대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나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사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철회는 불가하다’고 말해 향후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조치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효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 오는 경북도의회가 개원되기 전인 13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성명서 내지 합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현재 해외 출장중인 조후근 행정자치위원장이 귀국하는 대로 그 문제를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면으로 이번 사태는 진정국면을 보이긴 했지만 향후 광주시의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