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의회 갈등 증폭시의회, “특별지원금 사용 절차무시” 경주시, “일 하란 건지 말라는 건지양성자가속기 사업관련 모두 삭감 내년도 당초예산 때에도 논란 예상     경주시의회는 지난 30일 제11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했다.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909억2천478만원 중 일반회계 18억4천87만원, 사적관리특별회계 3천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원,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에 관한 특별회계 70억80만원 등 총 40여건에 90억7천667만원을 삭감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중 10% 가까이를 삭감, 예비비로 돌려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어떤 예산이 삭감됐나?=이번 제1회 추경에서 시의회 예결특위가 삭감한 것은 방폐장 유치 특별지원금 3천억원에 대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으로 축구공원 조성(28억9천976만원),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12억원), 양성자가속기 관련 사업 등 총 17건에 70억80만원이다. 이밖에 일반회계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1천만원), 문무대왕릉 해맞이 축제(1억5천만원), 관광열차 구입비(6억원) 등 26건 등도 함께 삭감됐다.     ▶시의회, 방폐장 특별회계 왜 삭감했나?=시의회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조례’를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이번에 방폐장 특별회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첫째, 양성자가속기 사업이나 문예회관 건립, 축구공원 조성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 둘째, 3천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은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약이 전기료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는 관련 조례 제3조에는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이미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시의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발=이번 추경에서 양성자가속기 관련 사업과 일부 경주시 역점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자 일부 간부들은 “도대체 일을 하란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모 간부는 “이번 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해도 너무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예회관 예산과 스포츠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축구공원 조성 예산이 삭감되자 관련 단체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는=제5대 경주시의회는 불범 이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나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유치홍보비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왔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에 이어 지난 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가 추진 중인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제출한 부지매입의 건을 부결함으로써 양 기관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당초예산에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 오는 연말에 개원되는 정례회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 처리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주 기자     <제1회 추경 삭감내용>   ▲일반회계=의원명패제작(672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의원수행 관외여비(400만원→전액삭감/부족분계상), 문화재대관 영문번역 제작(2천만원→전액 삭감/불요불급), 남산순환도로 경관조명타당성조사용역(600만원→전액삭감 불요불급), 직원능력개발교육(4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행사보조위탁 및 각종주요행사지원(1천만원→500만원 삭감/불요불급), 동천동 에어로빅장 설치(3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등 지원(1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2007문무대왕 해맞이 축제(1억5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압류자동차추적 및 강제인도 여비(3천700만원→2천만원 삭감/불요불급), 본청 및 읍면동 상담실 설치(1억7천55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시민보건대학수료기념 및 개근자 시상(21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소각장 보일러 스켈제거 초음파 설치(1천100만원→전액삭감 이중계상), 이통장산업시찰(3천165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당직수당(372만원- 전액스님/불요불급), 수산물원산지표시관련 포상금(5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새해맞이 꽃 탑 조명등 설치(2천→전액삭감/불요불급), 알천 발지압 공원 조성<시설비>(4억2천690만4천원→전액삭감/불요불급), 알천 발지압 공원<시설부대비>(309만6천원→전액삭감/불요불급), 천군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복지시설예정지 문화재시굴조사(7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서천징검다리 설치(5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불국사일 주문주차장 회차로 화분구입(3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관광열차구입(6억원→전액삭감/불요불급), 공동주택지원 보조금(1억5천만원→1억원 삭감/불요불급), 시외버스터미널 앞 간이화장실 설치(1천483만8천원→전액삭감/불요불급), 시외버스터미널앞 간이화장실 설치(16만원2천원→전액삭감/불요불급), 농업경영인 분야별 현장 및 전문 교육(2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예비비(0→증액 18억4천87만원).   ▲사적관리 특별회계=통일전주차장 가로등 추가설치(3천462만2천원→전액삭감/불요불급), 통일전주차장 가로등 추가설치(37만8천원→전액삭감/불요불급).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태종로변 공영주차장 조성(1억9천856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태종로변공영주차장 조성(144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지원사업 및 특별지원금 관련자료유인(1천8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지원사업 및 특별지원금운용관련벤치마킹 및 자료수집(50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COD-INES 국제심포지업 참석 및 방폐장 견학(1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5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시발굴 부지 산지전용도서 작성(50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발굴부지 산지 현황측량(50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시발굴부지 임목축적조사(50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부지 대체산림 조성비(2억6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시발굴부지 임목축척조사(5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시발굴부지 휀스설치(5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축구공원 조성(28억9천976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12억원→전액삭감/불요불급),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조성(13억5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업무추진(800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축구공원조성-감정등기수수료(306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축구공원조성-기타시설부대비(918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문화재 시발굴조사(10억8천만원→전액삭감/불요불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