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지매입의 건 부결
경주시가 추진 중인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이 경주시의회에 의해 급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현곡면 금장리 산16번지 일원 8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당초 현곡면에 설치하기로 했던 교통정보센터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 조성계획=이 사업은 경주시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사고 및 교통공해 등 각종 교통문제 해결과 운전자의 교통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해 과학적인 교통관리와 양질의 교통정보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최첨단 교통제어시스템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기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곡면 금장리 산 16번지 일원 8필지 2천258평을 매입키로 하고 이 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지매입비는 대략 11억8천814만3천원이다. 총 사업비 140억원이며 시는 이미 52억원(국비 32억원, 도비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부지매입 부결시킨 시의회=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대구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3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교통정보센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진락 의원은 “다른 곳을 방문해 본 결과 광역도시가 아니면 교통정보시스템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100% 국비라면 몰라도 시청 내에 둔다면 30~4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주 교통행정과장은 “아직 용역을 준 상태인데 어떻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50억원을 받아오는데 4년이 걸렸는데 이 시점에서 하고 안하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경동 의원은 “이 사업은 경찰서와 시가 같이 일해야 하는 것이며 장소는 경찰서 청사 부지 또는 시청내 들어서야 하고 그래도 없으면 제3의 부지로 갈 수 있다”며 “기본적인 근거 기준은 비용보다는 효용성이다. 인건비와 유지비 등이 들어가는데 1·2천평의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요즈음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정보를 보낼 수 있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추세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병준 위원장은 “가결되면 진행이 되겠지만 부결되면 경찰서 부지에 하던 시청사 내에 하던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 시청사 증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 일정 규모의 면적을 확보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의욱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문제가 있는 시청사 뒤쪽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외곽에만 추진해 왔으나 만약 청사 내에 한다면 신축시에 검토할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
담당 부서의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퇴장시킨 가운데 보류 또는 부결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결국 부결하자는 결정을 한 후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사업 진행은=경주시가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현곡면에 매입하려했던 부지가 경주시의회의 부결로 무산됨에 따라 다른 부지를 물색하거나 경주경찰서 내 또는 경주시청 내에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시의회는 만일 교통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규모가 큰 것 보다는 경주시에 맞는 적당한 크기가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가 별도의 다른 부지를 구해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주시가 당초 계획대로 현곡면에 교통정보센터 내에 40억원(국비 12억, 시비 28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던 어린이 교통공원은 자연히 어렵게 됐다.
▶현곡면은 문제가 있다?=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제5대 시의회 출범 이후 장소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현곡면 부지에 대해 일부에서 특정인 측근에 대한 특혜설이 나돌면서 일부의원들은 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