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주21협의회 주최-그린경주21(Local Agenda21) 활성화방안 정책세미나■
민관이 파트너십으로 의제선정 발전시켜야장점 많은 경주, 지속가능한 미래위해 노력
맑고, 푸르고, 쾌적한 역사문화 자연환경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그린경주21협의회’가 의제선정과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23일 오후 2시 시청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안명균(경기의제21 운영위원장)-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 ▲윤여창(푸른희망군포21실천협 사무국장)-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정종현(그린경주21협의회 사무국장)-그린경주21 의제선정 및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근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이호춘(경주YMCA 사무총장), 이성주(경주신문 편집부국장), 김문호(경주시 환경보호과장), 김정일(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안명균 운영위원장=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이었다.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지방의제21은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은 2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200여개 이상 지역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작년 2월까지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가 87개에 달하며 자율적인 협력기구로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전통의 확립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협력이 확산되고 있고 지구적 환경문제를 지방차원에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흐름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제에 대한 이해부족, 법적 제도적 기반 취약, 추진기구의 지역사회의 통합력 부족, 지방의제21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보고서에 머물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이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환경의 가치와 발전개념의 전환, 차별적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의 추구,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계획의 수립,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윤여창 사무국장=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문제점은 환경 분야에 치우쳐진 점, 법제도의 미비, 행정부의 관심 미진, 참여주체의 역량 한계 등이다.
군포의제21의 경우 작성된 의제에 따른 실천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시기 지역의 중요 이슈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내 의사를 모으고 문제를 해결했다. 절대적인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관 상호간의 협력이 성패의 중요사항이다. 그리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종현 교수(사무국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상근자 및 전담인력의 확충이 반드시 요구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그린경주21’의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민·경주지역 산업체·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실천 가능한 행동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주시가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을 잡고 환경행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지역의 자연과 문화재를 바탕으로 경주발전의 무한한 활용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주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 환경단체들이 상시 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체험환경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경주시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정책 및 지원이 요구된다. 또 경주지역에 있는 전문기관 및 대학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그린경주21’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이 실현가능한 체험환경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며 그린경주21 실천을 위하여 경주시와 시의회 및 기타 관련기관의 다양한 진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호춘 사무총장=환경의제를 발굴하기 좋은 곳이 경주다. 환경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며 경주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경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했다. 생태보다는 포괄적인 의제 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 참여가 부족했던 것도 알아야 한다.
▶이성주 부국장=그린경주21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는 서울보다 2.3배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넓은 지역이다.
또 지형적으로 해양, 산악, 하천, 문화재, 생활쓰레기 등 모든 영역에 걸쳐야 하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가동되고 있는 월성원전과 앞으로 설치될 중저준위방폐장도 있기 때문에 의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린경주21협의회는 경주시와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시민의 대의 기구인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 기능을 하는 기구로 발전될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이다.
좋은 의제를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경주의 환경의제를 정함에 있어 경주에 환경과 큰 영향을 미치는 울산과 포항 등지와 광역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경호 위원=의제21이 환경문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계를 그린경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장과 의제21 위원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경주21협의회를 만든 의미가 없다. 초기 단계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김문호 과장=의제21은 많은 분야가 있지만 환경 분야의 접근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민관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그린경주21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자료 전문 경주신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제21(Agenda 21)이란?■
의제21이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행동으로 나아간다는 지침서이다.의제21은 사회 경제부문, 자원의 보전과 관리부문, 주요 집단들의 역할 강화부문, 실천수단 부문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졍리=이종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