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평생 직업에 대응하자     우리 직업인들은 왜 직업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신라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04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교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가장 두드려진 내용 중에서 직업변화에 대한 준비여부와 하지 않는 이유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대표적인 이유가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학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와 “학습 할 만 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학습 시간만큼 생산 및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또한 근로자의 부당한 요구 (학습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매우 힘이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의하여 우리지역 근로자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직업변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 되어 우리지역의 학습하는 분위기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취지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 확대 시행 하고 있다. 1인이상의 전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200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보고서에는 중소기업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저해 요소로 보고한 결과는 직무능력향상 학습기회비용 부담이 높아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 부족과 공감대 형성의 미흡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 보험 제도를 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급작스런 실업에 대한 충격완화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 급여제도를 이행 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경영 및 고용안정 여건 마련을 위하여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의하여 직무능력향상 과정을 학습할 경우 교육비의 80~100%지원하며,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아직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유달리 우리 경주지역은 더더욱 그 활성화 정도가 미흡하다. 대규모사업장에서는 각종 연수원과 사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함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주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과 영세 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 직업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기회비용을 걱정 하지 않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받아 할 수 있다. 내가 낸 보험과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변화되는 미래와 불투명한 직업의 세계에서 능동적이고, 대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문의는 각 노동지방청 능력개발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직업전문학교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신라직업전문학교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