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의견제시 난항예상최근 한수원관련 악재 잇따라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10시30분 전체의원 정기감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 ‘한수원(중저준위방폐장처분시설 관련) 항만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또 감포·양남·양북 등 3개 주민들이 제출한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청원에 따른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집행부가 시의회 전체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한 이 조례안은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는 기관·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 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기업의 날 지정·운영,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선정 수상 등과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단체 지원 등을 하게된다. 이날 의원들은 “기업 사랑이 캠페인을 몇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공해, 분진, 소음 등으로 기업을 추방하려는 주민들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고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 기업인들도 기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수원(주) 항만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해상수송을 위해 항만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항만시설 중 방파제 및 물량장의 증축 및 내측방파제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방파제공사를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경주시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시의원들은 이날 과거 신월성 1·2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의견제시의 건을 다룰 때는 한수원이 주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증축 문제, 한수원 본사 이전 축소 논란, 국책사업유치지역지원사업비 확보 미진, 한수원이 주민들과의 약속 불이행 등을 들며 경주시와 이날 나온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은 공유수면 매립의 건을 처리하는데 앞으로 한수원 측이 적잖은 곤혹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청원에 따른 지역주민 및 각계 단체 여론수렴 방안=집행부와의 질의를 모두 끝낸 시의회는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감포·양남·양북 3개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에 낸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청원에 따른 경주시의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한수원 본사이전 청원과 관련해 청원된 내용이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경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감안해 볼 때 의견채택에 앞서 중저준위방폐장 처분시설 주변지역주민 및 관내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1차로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3개 지역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2차로 한수원 본사 방문, 3차로 관내 기관 및 사회봉사단체 대표자 간담회, 4차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