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의회 2006 행정사무감사 결산 ■ 의혹은 많았으나 밝혀진 것 없어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도 문제 매일 마라톤 감사하는 열의모여 장황한 질문에 답변도 ‘어물쩍’   제5대 경주시의회 출범 후 실시한 2006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유급제 실시 후 처음 실시한 이번 감사는 시작부터 시의원들의 활약에 시민들은 적잖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루한 진행에 의혹만 많았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내용이 없는 감사였다는 지적이다. 본청감사 위주로 7일간의 일정을 정리해 보았다. ▶시정 질문인지, 간담회 질의인지=경주시의회는 매년 감사 때마다 시정질문형, 감담회형 감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다. 제5대 시의회 출범 후 첫 감사인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짧게 질문해 답변을 받아내는 예는 거의 없었고 장황한 설명형 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는데 부족했다.   또 감사기간 내내 문답형 감사보다는 집행부를 계도하려는 질문으로 일관해 시정질문이나 간담회 장소인지 감사장소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모 시의원은 “초선의원들이 많고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문이 길어진 것”이라며 “의원들이 열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행부 모 공무원은 “시정질문에서 할 예기를 감사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시의원들은 모호한 근거를 내세워 집행부 간부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의 대충 넘어가는 답변과 자료제출 비협조=이번 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더라도 최대한 늦게 주어 감사를 어렵게 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도 끝까지 부인하거나 대충 넘어가는 답변으로 마무리해 시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예도 있었다.   방폐장 유치 홍보비 정산서와 무림촌 추진상황 등을 감사할 때는 장시간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를 추궁한 후 보충감사에서 다시 하기로 했지만 보충감사를 할 때는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시의원들이 방폐장 유치활동 홍보비에 대해 감사를 할 때는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은 (나중에 병원에 갔다 왔다는 확인서를 냈지만) 감사가 임박해지자 갑자기 사라져 시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모 시의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진행되지 못한 것이 많았다”며 “감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특정내용, 특정 시의원의 반복된 추궁=일부 시의원들은 특정지역의 문제만 나오면 훈시형 추궁(?)으로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또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활용하며 장시간 질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장시간 여론형 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내려는 모습도 감사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현장 조사 확인은 많아 늘어나=본청 감사반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현장을 많이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과 각종 자료를 취합,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리고 예전보다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시한 내용이 많았다. ▶마라톤 감사, 열의는 대단=이번 본청감사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5대시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감사여서인지 매일 자정까지 집행부를 추궁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성주 기자 <solmele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