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유치홍보비 8억원 털고 가야
지난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비용으로 경주시가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교부했던 12억원 외에 추가로 집행한 8억원의 내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6일 방폐장 유치를 위한 추가활동비 10억원을 경주시의회의 의결로 마련해 놓고, 그 지출은 11월 2일 주민투표로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후 한 달 보름 뒤인 12월 16일에 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11월 11일에 이미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이 해체된 상태였다. 따라서 경주시가 이미 해체된 국책사업유치단에 돈을 집행하고 정산한 셈이 된다. 그러면서도 경주시가 이에 대한 세부내역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돈 8억원의 행방과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시에 8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 관계자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감사를 마쳤다.
그러자 이번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고 있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폐장유치 추가홍보비 8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심사자체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결산을 심사한 후 승인해야하는 시의회 예결위로서는 지출이 명확하지 않는 8억원을 그냥 지나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책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방폐장 유치열기가 고조되고, 지역간 경쟁이 뜨거운 상태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말 못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간다. 그렇지만 8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조차 숨겨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방폐장 유치에 왜 시민들이 절대적인 찬성표를 던졌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핀다면 지금이라도 한 점 의혹 없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 이상의 추측과 의혹을 불식시켜야한다.
모처럼 맞은 경주발전의 기회를 이런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