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중심축 동해안벨트 - ③중국 과수시장 한국을 노린다 천혜의 자연조건 갖춘 농업대국 중국 중국산 과일 한국시장 호시탐탐 노려 발빠른 농민 해외 진출해 글로벌화 중국정부 농업투자 유치에도 적극적 고품질 과일 생산해 중국 시장 개척해야 한·미간 FTA 2차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중이고 다른 편에선 ‘FTA 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쌀을 포함해 농축산물 전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연 얼만큼 우리 농업의 이익과 존립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많은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업의 최대 위기다. 미국과 함께 앞으로 우리농업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이라고 본다. 중국농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기초이며, 아직도 중국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다른 산업분야의 급성장에 비해 아직 변화의 속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재 중국농업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농업 총생산액과 품목별 생산량이 증가 추세이며 기계화와 농업 과학기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농업경제의 구조와 생산여건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농업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중국 농수산물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등 앞으로 국내에도 더 많은 중국산 농수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과수를 중심으로 한 경주농업과 중국농업과의 상관관계, 대책 등을 알아본다. 중국 농수산물의 국내 진출 가속화 우리 식탁에서 중국산 농수산물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생충 김치, 납 꽃게 등으로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매우 높다. 일본도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관해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먹거리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일본 유통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농수산물들은 한국 유통업자들의 안이한 생각과 이윤추구에만 눈이 먼 잘못된 유통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로 해서 중국정부도 농수산물 가공에 있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요녕성 단동시는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산 농산물의 집산지로 모두 이곳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다. 북한산 농산물과 중국산 농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단동지역 한국상인들 대부분은 중국쪽 판로개척이나 유통보다는 국내로 반입시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보면 중국에 진출한 유통업자들이 한국농업의 침체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은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다. 중국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의 문제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농업대국 중국의 농업분야의 성장속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산 쌀 ‘칠하원’이 공매때마다 1천t가량씩 낙찰되는 등 그동안 반품 사태까지 빚으며 외면받던 수입쌀이 판매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국산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갖게 됐다. 이는 그동안 수입쌀은 냄새가 난다는 안좋았던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내 친환경농산물에 있어서도 중국산이 많다. 친환경 두부, 콩나물, 두유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들이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가공식품은 영양식품, 과자류, 음료류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동성은 사과, 배 등 중국의 과일 주산지로 알려져 있고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워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과일시장을 놓고 우리 농민들과 경쟁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과일들의 품종을 직접 가져와 심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산동성 연대시와 위해시는 과일, 채소뿐만 아니라 해삼, 전복, 생우, 꽃게 등 200여종의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는 중요 어업기지다. 특히 위해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안선 길이가 1천㎞에 달해 중국에서 손꼽히는 어업기지를 형성하고 있고 ‘해상목장’으로 불릴 만큼 양식단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다. 또 이곳은 치어까지 잡아가서 국내 어민들이 싫어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단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인천과 위해를 잇는 훼리호가 운항되고 있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위기의 농업 발전 방향을 찾아야 경주는 배, 토마토, 포도, 단감 등 과수재배를 많이 경작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경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과의 단순 가격경쟁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사과만 하더라도 한국사과의 1/5 수준으로 낮아 가격경쟁력은 없다. 그렇다면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를 해야한다. 고품질의 과수 생산으로 국내 소비용의 내수는 물론 중국수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중국 내에서도 한국산 배가 선보여 중국 토종 배보다 3∼4배 비싸지만 돈 많은 중국인은 한국산 배만을 찾는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몇몇의 국내 농업인들은 비싼 땅값과 인건비로 만신창이가 된 국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눈길을 돌려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씨를 들여와 토양이 비슷한 곳에서 대량으로 재배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반입해 고소득을 올리는 이들도 있다. 한국농업이 위기라면 인건비가 저렴한 이곳 중국에서의 대리농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외로 눈길을 돌린 일부의 국내 농업인들은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로 알려진 광활한 평원과 만주 벌판이 있는 중국 동부지역에 진출해 있다. 또 산둥성 청도, 위해, 연대에는 한국 배 농장이 들어와 있으며 북경지역에도 포도, 딸기, 복숭아 등 한국품종의 과일과 상추, 배추, 오이 등 채소류를 유기농법으로 중국시장을 열어가는 한국농장이 있다고 한다. 중국은 외국인 농업투자 유치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뒤떨어진 중국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식량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은 최근 농업투자의 문턱을 더 낮춰 20만달러를 투자해야 100% 외국지분의 외상독자 영농법인을 인정했지만 현재는 10만달러만 투자해도 가능하고 대부분의 중국 주요 지역에서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투자자에게 해주고 있다. FTA의 높은 파고는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를 받아내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시 국민소득, 교역, 고용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는 반면에 식량안보, 상품으로 팔릴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식량 주권 보장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논리에 앞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에는 정부만의 노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품질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는 농민 스스로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또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글로벌한 농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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