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초점-경주시민의 시정 인식도와 경주시정 개혁방안 세미나 `경주시민의 시정 인식도와 경주시정의 개혁방안` 세미나가 26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동국대 지역정책 연구소와 경주경실련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제1부 지방자치와 문화복지, 제2부 지역경제·재정·환경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제발표 요지. ▲경주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와 지방자치 부문=김흥회 교수(동국대 행정학과), 권오윤교수(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경주시장이 경주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10.3% △보통이다 50.3% △그렇지않다 32.7% △전혀 그렇지않다가 6.5%로 나타나 많은 경주시민들이 시장의 능력에 회의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선거공약 실천 정도에 대해서도 △그렇다 5.6% △보통이다 37.7% △그렇지 않다 46.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5%로 조사돼 공약을 잘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시민의 시정참여와 의견수렴 반영 정도에서도 △그렇다 10.5% △보통이다 42.1% △그렇지 않다 38.2% △전혀 그렇지 않다가 9.2%로 나타나 경주시장은 반 민주적 관료독선, 독점주의 형태의 시정운영을 하고 있다. 또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10.5%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렇지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39.3%를 차지했다. 이어 경주시의 친절성에 대해서는 21.5%에 해당하는 시민이 긍정적으로 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37.0%에 달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해 민원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시 행정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경주시의 행정관리가 아주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이 10.2%에 불과하고 부정적인 응답이29.1%, 과반수가 넘는 60.7%가 보통이라고 답해 보수적인 경주시민의 경향을 고려, 중간적인 견해를 나타낸 시민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경주는 비전을 개발하고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 경주시는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지도자와 문화를 요구한다, 셋째, 경주시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경주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와 관료는 협동적이고 일을 함께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설문지 여론 조사의 대상자는 경주시민이고 무작위 추출에 의해 3백7명이 설문지에 응답했으며 성비는 남자가 55.9%(1백72명), 여자가 44.1%(1백35명)이다. 분석은 질의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에 기초했다> ▲문화관광부문 평가=박종희 교수(동국대 관광대학), 문혜옥 교수(서라벌대 유아교육과)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 3백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주시의 문화관광부문이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44%는 보통이라고 했으며 42%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14%만이 발전했다고 답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대답했고 그렇다 30%,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8%였다. 시민들이 경주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는 보통이다 45%, 노력하고 있지 않다 32%, 노력하고 있다 23%로 응답했으며 문화관광행정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52%, 그렇다는 10%에 불과했다.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42%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보통이 42%,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가 16%에 그쳤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경주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21%, 그렇지 않다가 53%로 시민들이 엑스포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첫째, 경주시의 관광정책 수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둘째, 정확하고 다양한 관광관련 통계자료 제공 셋째,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대책 필요 넷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무형 문화재의 관광 상품화 다섯째, 외국인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주민 인식도 분석=박경일 교수(동국대 사회복지과) 지난 5년동안 경주시의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향상되지 못했다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38.7%, 향상되었다 11.4%, 전혀 향상되지 못했다가 5.9% 순이었다. 노인복지정책은 보통이다가 44.3%, 향상되지 못했다가 35.2%. 청소년복지정책은 보통이다가 41.0%, 향상되지 못했다가 37.1%. 여성복지정책은 보통이다가 40.7%, 향상되지 못했다가 38.1%. 실업자 복지정책은 향상되지 못했다가 40.4%, 보통이다가 25.7%, 매우 향상되지 못했다가 25.1%였다. 아동복지 정책은 보통이다가 43.0%, 향상되지 못했다가 38.1%. 영세민복지정책은 향상되지 못했다가 38.8%, 보통이다가 30.9%, 매우 향상되지 못했다가 23.8%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주시의 복지정책 수행은 못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실업자 복지정책과 영세민 복지정책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노인복지 정책과 청소년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첫째, 제도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 간 가장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급자 중심 즉 제공자 우위의 서비스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욕구중심 즉, 수혜자 우위의 서비스로 이동되어야 한다. 셋째, 혼합복지 공급체계 내에서 공적 복지영역과 독립적인 민간 복지영역간 균형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 할당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사무책임 가운데 지역특성이 강한 단순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경주지역 경제와 개발에 대한 시민의식도 조사와 개혁방안=박병식교수(동국대 행정학과), 한동훈 교수(서라벌대학) 경주시의 시정활동중 경제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 있어 12.5%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응답자의 과반수(49.78%)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위축된 경제 활동의 회복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해도 시민들의 이러한 평가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경주시의 지역경제와 다른 지역경제와의 발전성 비교에 있어서는 응답 시민의 과반수가 넘는 57.3%가 뒤쳐진 것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연령인 20대에서 50대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경주시의 노력에 대해서도 44.5%가 부정적으로, 단지 12.3%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일부 기득권층들은 경제 활동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경주시의 노력이 부족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응답은 2.6%밖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주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행자체의 의문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째, 공간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역내의 공간구조만이 아니라 국가내의 경주의 위치를 파악하여 국가개발계획이나 광역개발계획에서 우선적인 개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둘째, 도시기반시설의 강화는 특히 울산과 포항의 특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주 외곽지역의 공업단지나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 요청된다. 셋째, 산업의 육성에는 경주시가 1차산업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육성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금융의 강화에 있어 경주시가 외부지역이나 민간분야로부터 지역내로의 자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인력의 개발에 있어 지역 생산인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각종 직업교육과 전문기능교육 및 미래 경주산업의 필요에 합당한 인력의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기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비지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와 같은 기능을 행정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경주시 재정부문에 대한 평가=문영세 교수(동국대 행정학과), 허춘 교수(경주대 세무회계과) 경주시 재정운영이 경주지역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50.7%로 과반수를 넘은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7.6%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경주시 재정운영이 지역간 안배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강함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5.0%에 그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이 75.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시민들이 경주시 재정의 견실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시 스퀘에(Chi-square) 검정 결과 성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연령별 응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대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반면, 20세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40.2%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이 39.9%로 긍정적인 응답 19.9%에 비해 다소 많았다. 시스퀘어(Chi-square) 검정 결과 성별,연령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집행의 낭비 정도에 대해 낭비가 적다는 응답은 9.5%인 반면,낭비가 많다는 응답은 66.2%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경주시가 예산집행에 대해 시민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시스퀘어(Chi-square) 검정 결과 성별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령별 응답을 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세 이하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적다고 응답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응답했다. 지난 5년간 경주시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52.5%가 보통이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응답이 8.3%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이 39.2%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시스퀘어(Chi-square) 검정 결과 성별, 연령별 응답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중 기본적으로 7-15%정도는 긍정적인 인식을, 40-50% 정도는 비판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경주시 재정의 견실성 정도,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 정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크게 증가, 이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주민들은 특별히 우려를 표명했다. 시스퀘어(Chi-square)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차이에 따른 응답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주시 재정의 견실성, 예산집행 낭비 요소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다른 견해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