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10시 김일윤 국회의원(경주·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육부촌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경주국립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다음은 의원들의 국감발언 요지.
▲김일윤 의원(한나라당)=<국립경주박물관>경주 왕경지역은 신라 천년고도로서 신라유적을 보존·정비할 필요가 있다. 왕경지역내의 사유지를 매입, 발굴 보존해야 하는데 경주시는 재정상 한계가 있다. 국가에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감포관광단지 개발은 1971년 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광개발 기획단에 의해 보문관광단지 개발시 이미 계획됐고 지난 74년 정부와 IBRD간 차관계약시 또 경주관광개발공사 설립 당시 이미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었다.
그후 93년 12월에 교통부가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였고 94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 97년 3월 19일에는 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및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모든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 또 98년 12월 감포관광단지 지역은 외국인 투자지역 및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해남관광단지의 경우 부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단지 조기 개발을 위한 국고가 지원되어 1백만평의 부지를 매입,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하는 등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도 감포관광단지는 단지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녹지와 공원 등 비수익성 사업인 공공성 토지도 사치성 자산으로 간주하여 종합 합산 최고세율(50/1000)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지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부과되고 있고 국고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10년이 지나도록 겨우 10만여평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심규철 의원(한나라당)=<국립경주박물관>21세기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영화와 방송 영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우리 국립박물관 기획력의 현 주소는 ‘유물은 5세기 것이고 진열장은 20세기 것인데 전시기획 수준은 19세기’라는 참담한 현실앞에 놓여 있다.
일본과 선진 유럽의 박물관에서 일반화 된 문화재를 컴퓨터로 가상현실화 전시하는 디지털 전시 기획력이 있는데 우리는 디지털 전시를 공부한 학예사도 이를 능동적으로 기획할 진보적인 학예사도 없는 실정이다.
<경북관광개발공사>관광단지 개발 활성화 및 투자 재원확충 차원에서 관광단지 개발 완료시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해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신기남 의원(민주당)=<국립경주박물관>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의 현재 안전상태는? 타종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이를 계기로 경주박물관에서 계획하는 향후 조치는 무엇인가?
국립박물관으로서 유물의 보존, 관리, 전시 등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예 연구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강성구 의원(민주당)=<경북관광개발공사>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도로 설비 등 사회 간접 시설은 해당 부처와 연계해서 조속히 추진하고 여행사 등과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