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성명서 채택은 무산
기획행정위원회 정례간담회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상왕)는 지난 12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로부터 경북관광개발공사 골프장부지 매각 현황, 통합청사 주차장 민간위탁 운영계획, 계명기독병원 소송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받고 질의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가 예상됐던 `동해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은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격론 끝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골프장부지 매각 현황과 관련=김대윤 의원(중부동)은 "개발공사 측이 안동권 개발을 위해 100억원을 보내려고 하다가 시의회와 시민들이 항의하니 못 보내고 이제는 안동권 개발을 위해 100억원을 차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 동안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국은 보문단지와 감포 택지를 판 것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개발 환수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환수금으로 받을 돈이 없어질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작년 말까지 내겠다고 해서 사업연장을 해 주었는데 이제와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광조 의원(감포읍)은 "우리 경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경주를 개발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골프장 부지도 팔고 교육문화회관 앞 부지, 현대호텔 앞 부지, 클럽하우스 부지도 팔아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경주에서 벌인 돈을 안동에 가져가서는 안되며 집행부는 개발공사 사장을 다음 간담회에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백기 기획문화국장은 "감포골프장부지 매각대금 171억원 중 71억원은 들어오고 100억원은 내년에 들어온다"며 "개발공사 측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안동권 개발을 위해 별도 차입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통합청사 주차장 민간위탁 관련=김백기 행정지원국장은 "현 동천청사의 경우 면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 민간위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일부 업무 차량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윤 의원은 "청사 주차장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왕 의원(양북면)은 "반쪽 시청인 지금도 복잡한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차전쟁이 일어 날 것"이라며 "유료화를 하던 통제를 하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동해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성명서 채택=집행부 공무원들을 물러나게 한 후 계속된 회의에서 논의된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을 두고 의원들간에 설전이 오갔다.
먼저 강봉종 의원(성동동)이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핵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곳에 3천500억원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어떤 곳은 3조원을 주면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양남 지역에도 한 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핵폐기물처리장이 핵발전소에 비해 위험도가 1/3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에 6~7배되는 돈을 주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왕 의원은 "지금은 의원입장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며 개인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말하라"고 맞받았다.
김대윤 의원은 "앞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해 의결하던지 전체 간담회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다.
상황이 설전으로 이어지자 결국 성명서 채택은 무산된 채 회의를 마쳤다.